• 지하 40m 대심도 지하고속도 안전기준 강화…12월 설계지침 개정

    정부가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추진에 앞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에 나선다.‘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은 국도(설계속도 80km/h)급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방재·조명·안전시설 설치기

    2022-11-16 임정환 기자

  • MBC 세무조사 정치적 악용 눈살…"野 정기조사 연초 인지 vs 與 과세정보 누설"

    국회에 정치 세무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C와 YTN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는 야당의 의혹제기에 더해 MBC가 세무조사로 520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드러나며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논란

    2022-11-16 이희정 기자

  • 홈택스, 장애인 접근성 강화…국세청, 장애인단체와 MOU

    홈택스에서 꾸준히 제공해오던 음성·수화·자막·전자점자 서비스 등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국세청이 장애인단체와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홈택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1

    2022-11-16 이희정 기자

  • 예산안 법정처리기한 'D-16'…巨野 몽니, 준예산 편성되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치로 난항이 예상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진정한 의미에서 긴축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견해인 가운데 거야(巨野)가 증액을 벼르고 있어 재정건전성

    2022-11-16 임정환 기자

  •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안전점검, 소화기 미흡 등 1700건 적발

    산업통상자원부가 본부와 산하공공기관 등 5000여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화기나 전열기가 미흡하거나 노후분전함이 설치되는 등 위해요인이 1700건 가량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1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산하공공기관 기관장·대형유통시설

    2022-11-16 이희정 기자

  • 野, 금투세 자중지란?…지도부 "유예" vs 기재위원 "무조건 시행"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야권 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

    2022-11-15 이희정 기자

  • 작년 다주택자 4.7만명 감소…상하위 10% 가격차 50배

    다주택자가 1년 사이 4만7000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1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총주택수는 1881만2000가구로 전년보다 28만6000가구(1.5%) 증가했다. 이중 개인 소유의 주택수는 1

    2022-11-15 이희정 기자

  • 공정위, 先자율규제 외치지만…온플법 제정 압박에 '진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법제화를 검토하겠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한 위원장이 지난 9월16일 취임 당시 온플법 제정에 부정적이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

    2022-11-15 이희정 기자

  • 韓경제 '勞리스크'까지…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또 압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오는 24일부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태도다. 법 개정 압박용 카드로 해석되지만 물류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합위기로 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2022-11-15 임정환 기자

  • 치킨 브랜드별 중량差 천차만별…1마리당 두배나기도

    국민간식 치킨 한마리의 중량이 제품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네치킨의 '쇼킹핫치킨(매운맛)'은 중량이 1234g으로 가장 높은 반면 교촌치킨의 '교촌오리지날(간장마늘맛)' 중량은 625g으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소비

    2022-11-15 이희정 기자

  • 공정위, 조직개편 방안 연내 마련…한기정 "특사경 도입 검토한바 없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조사와 정책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 분리해서 전념하는 것이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장반칙 행위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 혁신

    2022-11-14 이희정 기자

  • 한기정 공정위장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현행법으로 못막으면 법제화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법제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

    2022-11-14 이희정 기자

  • 대형유통업체 10곳중 4곳 '화재·산재 안전불감증'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아웃렛 화재에도 전국 대형 유통업체 10곳중 4곳꼴로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31일 21일간 복합쇼핑몰 등 전국 650여개 대형 유통업체 중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해 207곳을 고른 뒤 긴급 안전점

    2022-11-14 임정환 기자

  • 윤희근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탓? 동의 못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탓이라는 여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윤 청장은 14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참사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청

    2022-11-14 박아름 기자

  • 태풍피해 포스코, 매출 2조 감소…납품기업 2500억 매출 차질

    포항제철소가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여파로 침수피해를 겪은 것과 관련 포스코의 매출이 2조4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에 납품하는 기업의 매출차질은 약 2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수해 이후

    2022-11-14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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