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서비스 공제조합' 28일 출범… 이륜차 보험료 20% 낮춘다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정부와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이 28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코리안리 빌딩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배달 조합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원사로는 우아한청년들과 쿠팡이츠서비스, 부릉, 바로고, 플라이앤컴퍼니 등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인증 사업자 9개사가 참여한다.

코로나19 시기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늘었다. 하지만 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혐료가 높아 종사자들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전체 배달 종사자는 23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해 9월 기준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은 38.7%에 그쳤다. 반면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매해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1만 9031명에서 2021년 2만 4243명으로 27%쯤 증가했다.

배달 종사자 보험료는 가정용 보험료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륜차 유상운송용 평균 보험료는 178만 원 선으로, 가정용 보험료(16만 원)의 11배에 달한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다.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와 조합 창립총회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국토부가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앞으로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20% 저렴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료를 기존보다 35만 원쯤 낮춰 143만 원선에 맞출 계획이다. 특히 전업·부업이 혼재된 배달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월단위'와 '시간제' 공제 상품을 별도 출시한다. 

정부는 이런 부담 완화를 통해 공제조합 가입을 포함한 보험 가입률을 5년 안에 80%까지 끌어올린단 계획이다. 우선 5년 이내 전체 23만 대의 이륜차 중 절반 수준인 12만 대가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공제조합 가입과 보험 가입률을 합해 총 19만 명을 확보하고, 기존 38.7%였던 수치를 80%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런 활동이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성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제조합이 실질적인 사회안정망 역할을 수행하면 보행자 등 사고 피해자들이 보험 가입 확대에 따른 직접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어 차관은 "보험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이자 일반 국민에겐 사회 안전망"이라며 "최근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업계에서 부담금을 출자해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선 점에 감사하며, 정부도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