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추가 인하 내년쯤… 올해 상속·부동산세 개편 없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과 부동산세제 강화, 법인세율 인하 등에 대해선 올해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인세율 추가 인하는 내년쯤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내려잡을 것임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현재로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1.6%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 상황 변화나 각종 데이터,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수정 전망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5% 내외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정부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00일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매순간이 위기의 연속"이라며 "우리 경제는 고물가·금융불안·경기둔화의 어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이를 감당해야 할 우리 경제 전반의 기초체력과 정부의 정책 여력도 급속히 약화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재정 주도 경제운용으로 민간활력이 크게 위축되고 국가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동산가격 폭등, 가계부채 급증,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발전단가 상승 등으로 위기 대응여력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이었다"면서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거시정책을 잘못 쓰면 안정 기조를 잡아가려는 상황에서 다시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규제혁신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혁신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외 유수한 전문기관들에 따르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정부는 이런 관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속세나 부동산세 등 세제개편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며 "해외사례를 좀 더 보고 지난 5월 말께 마무리해서 올해 세제개편안 때 발표하면 어떨까 고민했으나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연구·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산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한 뒤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자산만큼 나눠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런 과세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상속인이 받은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의 개편을 추진했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세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고 시장과 관련해 세제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추가 인하와 관련해선 "지난해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서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최소 한 해 정도는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