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업체, 미지급대금 자진지급시 과징금 면제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대금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금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2022-05-04 이희정 기자

  • 또 찾아온 러시아 국가부도 위기… 韓경제 영향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아슬아슬한 국가부도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보유외환은 많지만 서방의 제재로 거래가 막힌 탓이다. 당장 4일 상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만기 국채 이자 등 6억5000만 달러(8200억원쯤)를 갚지 못하면 104년만에 처음으로 국가부도 선언이 현

    2022-05-04 임정환 기자

  • 尹정부, 반도체 수출 30% 확대…배터리 세계시장 1위 목표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등을 적극 육성해 오는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확대하고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핵심전략

    2022-05-03 이희정 기자

  • 尹정부, 전속고발권 기준 마련…동일인 친족범위 축소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선 전속고발권의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2022-05-03 이희정 기자

  • 새정부, 소상공인에 손실·금융·세금·임대료 긴급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해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임대료와 세금 등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를 통

    2022-05-03 이희정 기자

  • 尹정부, 민간주도·퍼주기 NO…'연금개혁·부동산정상화·탈원전폐기' 방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 정부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규제를 푸는 역할에

    2022-05-03 임정환 기자

  • '폭리에 세금포탈까지'…배달대행 등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가가 폭등하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까지 탈루한 배달대행업체, 불법대부업자, 마스크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제조업체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시장지

    2022-05-03 이희정 기자

  • 신석식품 온라인 판매정보표시 명확화…재고상황 융통성 있게 표시

    앞으로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인증·허가정보나 신선식품의 유통기한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거래에서 표시돼야 할 정보의 내용, 표시방법

    2022-05-03 이희정 기자

  • '물가 쇼크'…석유류 34.4%↑·전기료 11.0%↑·외식 6.6%↑

    지난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소비자물가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4.8%까지 치솟았다. 전달 4%대에 진입하자마자 한달만에 5%대에 다가섰다.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고 전기세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

    2022-05-03 임정환 기자

  • 추경호 인사청문회 키워드는 '물가·환율·부동산세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물가안정 대책과 원달러 급등으로 인한 외환시장 안정 대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조치 등이 집중 거론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추 후보자에 대한

    2022-05-02 이희정 기자

  • 한전 전력판매 개방?…추경호 "전체 민영화는 아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는 것과 관련해 "큰 틀에서 전체 민영화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커지고 있는 한전의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한전이 독점한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

    2022-05-02 이희정 기자

  • 추경호 "한·미 통화스와프 긍정적…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우리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상설통화스와프로 설정해야

    2022-05-02 이희정 기자

  • 인수위 "공정위-검찰, 리니언시 정보 사전공유 협의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기업의 담합사건에 대한 리니언시정보 사전공유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니언시'란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현재 공정위가 운영하는 리니언시제도는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조사 협조

    2022-05-02 이희정 기자

  • 원희룡·추경호 "과도한 세제 완화" 한목소리… '부동산 원투펀치' 기대감↑

    차기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집값을 서둘러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하게 옥죈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데 우선 방점이 찍혔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주택을 공급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등을

    2022-05-02 임정환 기자

  • 경찰, '614억 횡령 사건'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2022-05-02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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