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활력, 조세 개편만으론 한계… 국세청 뒷받침해야 완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올 한 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재부 외청장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세청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 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노력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며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 위한 지원 확대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인력·조직 체계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고액·상습 체납에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기재부 세수추계TF 등에 적극 참여해 세정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글로벌 경기위축 등으로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향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수출 증진과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서의 종이문서 감축, 본청 시달업무의 사전 협의 제도 시행, 현장소통 강화, 체계적 인력·조직 관리를 통해 국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