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많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받으면 사후관리 면제

    세무당국이 기업과 과세관청 사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와 관련 사전심사에 나선다. 사전심사를 통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5일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받

    2022-01-25 이희정 기자
  • 'GTX 표퓰리즘' 가열…앞다퉈 신설·연장, 재원은 '글쎄'

    대통령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여야 후보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앞다퉈 기존 노선 연장과 추가 노선 신설을 제시했다. 철도전문가는 2기 GTX사업 추진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관건은 표(票)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제시된 노선이

    2022-01-25 임정환 기자
  • 상조업체, 크루즈상품 팔아놓고 '먹튀' 못한다

    앞으로 크루즈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상조업체가 고객이 납입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도산해버리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2022-01-25 이희정 기자
  • 남동발전, "안전 최우선"…'중대재해법' 만전

    한국남동발전이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앞서 안전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남동발전은 올해 동안 전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지난달 수립했다.이 계획은 작업장 안

    2022-01-24 이희정 기자
  • 경찰, 광주 붕괴 사고 관련 10명 입건‧14명 출금 조치... 전담본부 확대

    경찰이 광주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 등 10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41명을 조사해 이 중 10명을

    2022-01-24 박아름 기자
  • 직장인 표심 노린 대선후보 연말정산 공약은 '그림의 떡?'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어든다더라', '월세 세액공제가 늘어난다더라'하는 말에 시시각각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직장인들의

    2022-01-24 이희정 기자
  • 공정위, 세진중공업 8.7억 과징금·검찰 고발… 조선업 '先시공後계약' 관행에 철퇴

    세진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하도급대금을 별다른 사유없이 후려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과 하도급대금도

    2022-01-24 이희정 기자
  • 손실보상에 식당·카페 사장 10만명 '우루루'… 5000억 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소상공인 등 10만명이 500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신청 기간 동안 29만여 개사가 신청했고 24일 오전

    2022-01-24 이희정 기자
  • '안전' 외치던 文정부 예산 비중은 줄어…복지 3.5%P 커질때 0.5%P 감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광주화정 아파트 붕괴사고로 안전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 관련 예산 비중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복지 관련 예산 비중은 큰 폭으로 늘어 대조를 이뤘다.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

    2022-01-24 임정환 기자
  • 입찰담합 통해 수백억 아파트보수공사 따낸 3개사 대표 고발

    수백억원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려 입찰담합을 자행한 혐의로 아파트 보수업체들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2월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

    2022-01-23 이희정 기자
  • 나라살림 4년째 수십조 적자…IMF 때보다 적자폭 커졌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4년 연속 10조 원 이상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올해는 1월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벌써 70조 원에 육박했다. 대선 후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 규모는 100조 원에 이를

    2022-01-23 송학주 기자
  • 차기정부 '어쩌나'… 나랏빚↑·공공요금↑·세출예산↓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정권 말 씀씀이가 커지면서 차기 정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나랏빚은 늘고 세출예산은 깎일 가능성이 커진 데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줄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2022-01-21 임정환 기자
  • '알쏭달쏭' 연말정산 주담대 이자공제… 신축아파트는 '분양가' 기준

    연일 치솟는 금리에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한 직장인들의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직장인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공제해주는 연말정산은 '단비' 같은 존재다. 하지만 헷갈리는 공제요건으로 많은 사람이 답답해하고 있다. 신축아파트에 입주해 기준시가가 아

    2022-01-21 이희정 기자
  • 분당터널 서현~정자구간 안전등급 '양호'… 일부 보수는 필요

    국토안전관리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분당터널 서현~정자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B등급(양호)'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B등급은 보조부재에 가벼운 결함이 발생했으나 기능상 지장은 없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철도터

    2022-01-21 임정환 기자
  • 14兆, 10번째 '빚잔치'… 금리인상·고물가 부담 가중엔 '눈감아'

    문재인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유례없는 2월 꽃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안을 21일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경이다.이번 추경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는 게 핵심이다. 이르면

    2022-01-21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