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득사업자 높아진 소득적출률 …'탈루위험' 갑론을박

    고소득 사업자의 탈루소득을 뜻하는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일반화시켜 고소득 사업자가 탈세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

    2022-08-24 이희정 기자

  • '재건축 입찰비리' 대형 건설사 1심서 벌금 7천만원

    신반포 15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법인에 벌금

    2022-08-24 김상진 기자

  • KG모빌리티, 쌍용차 인수…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다" 합병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승인하면서, 쌍용차가 경영 정상화에 한 걸음 바짝 다가섰다. 공정위는 24일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2022-08-24 이희정 기자

  • 추경호 "새정부 첫 예산안, 건정재정 전환…서민·청년층 지원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의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새정부 예산안의 큰 특징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

    2022-08-24 이희정 기자

  • "추석물가 잡아라"…政 "성수품 최대한 풀어 물가잡고 민생안정 도모"

    국민의힘이 23일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에 추석 성수품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계속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기획재정부와

    2022-08-23 이희정 기자

  • '규제개혁·공정한 법집행' 강조 한기정 공정위장 후보자...親시장정책 실현할까

    새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넘도록 수장이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규제개혁과 공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 재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 등 공정거래정책에 대해선 우려가 나오고 있

    2022-08-23 이희정 기자

  • '국가안보 우려' M&A형 외국인투자 전문심사기구가 맡는다

    국가기밀이나 핵심기술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안보심의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부터 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

    2022-08-23 이희정 기자

  • 종부세 1주택 특례법안 처리 지연…기재부 "오류 발생 우려"

    여야의 줄다리기로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2022-08-22 이희정 기자

  • 분양권 양도세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했지만…문제 없나요?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지난해에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 중 '양도세 매수자 부담' 매물이 유독 많았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아무리 올라도, 최고세율이 75%나 되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소위 말해 '팔아도 남는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n

    2022-08-22 이희정 기자

  • 여야 싸움에 속타는 1주택자·국세청…종부세 완화 물 건너가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여야의 줄다리기로 통과되지 못하면서 해당 공제를 받아야 하는 납세자를 비롯해 이를 집행해야 할 국세청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2022-08-22 이희정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밀정 의혹’ 김순호 거취 논란에...“행안부 판단 기다릴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을 파면 또는 보직 변경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그럴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윤 청장은 22일 경찰청에서 가진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2-08-22 박아름 기자

  • 낙제점 받은 재정사업 예산 삭감…3년연속 미흡시 폐지

    앞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결과 낙제점이 나오면 해당사업의 예산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재정사업 평가결과가 '미흡'에 해당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

    2022-08-22 이희정 기자

  • 지난 2분기 월평균 소득... 소득 하위 20% 절반 이상이 적자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2분기 대비 12.7%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적자 살림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 1천 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12.

    2022-08-21 박아름 기자

  • '조합원 금품 제공' 대우건설, 2심서 벌금 3천만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지사장 A씨와 대우

    2022-08-19 김상진 기자

  • 한수원, 신임사장에 황주호씨…원전중심 에너지정책 적극 추진할듯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황주호 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한수원은 19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황 전 교수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앞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단수후보로

    2022-08-19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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