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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득한 세수절벽'…8월까지 법인세 14.6조↓, 재정적자 96조
올해 8월까지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14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통상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타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법인세수는 11조원으로
2020-10-12 안종현 기자 -
[巨與국감]김대지 국세청장 “법인·사모펀드·연소자 부동산취득 등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 과세"
김대지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김 국세청장은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아파트 취득 등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하겠다”며 “고가 다주택자의
2020-10-12 권종일 기자 -
10월초 수출 조업일수 감소에 28.8% 격감…일일 평균 2.8%↑
10월 1~10일 기간 수출액은 9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8.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관세청이 12일 발표한 ‘10월 1~10일 수출입 현황’ 결과 추석명절에 따라 조업일수가 2일 줄어들면서 수출은 93억 달러에 그쳤고 수입은 11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
2020-10-12 권종일 기자 -
'네이버' 이슈에 국감서 밀린 '기업장악3법'…경영악화 기업 호소는 뒷전
기업옥죄기 논란이 예상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감이 때아닌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이슈 부각으로 또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지난 8일 열린 공정위 국감은 공정법·상법 등 이른바 ‘기업장악 3법’ 입법을 두고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재계의 호소속에서 공정경제 주도부서인 공정위
2020-10-12 권종일 기자 -
[居與국감]산업통상·에너지기관 사이버공격 5년간 1만건 넘어
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5년간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산업부에서 받은 '사이버공격시도 현황 및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
2020-10-09 편집국 기자 -
"한·중·일 얽힌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조속히 일원화해야"
우리 하늘임에도 한·중·일 3국의 관제권이 얽혀 사고 위험이 큰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관제권 일원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르
2020-10-09 김민아 기자 -
[巨與국감]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회수율 고작 12%…재정부담 줄여야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이 12%에 불과해 사용료 현실화 등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및 사용료
2020-10-09 편집국 기자 -
野 "北 피격 공무원 수사 엉터리 추정뿐"…해경 "수사중" 방어벽 치다 혼쭐(종합)
8일 진행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살당한 해수부 소속 공무원 A(47)씨의 월북 논란과 관련해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해경이 국방부 자료에 따라 결과를 정해놓고 짜깁기식 수
2020-10-08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北피격 서해관리단 어업지도과 복마전…부패지수 '꼴찌'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가 소속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가 해수부 자체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2020년 해수
2020-10-08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그린벨트 뒤덮은 태양광 설비…文정부 3년간 집중 인허가
최근 10년간 축구장 75개 규모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태양광 설비로 뒤덮여 보전지역이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3년간 인허가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2020-10-08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野 기업장악법 강행에 "대기업보다 중기 더 피해"
8일 공정위 국감에서는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법개정안을 두고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요점은 기업경영이 위축이 불가피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특히 공정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2020-10-08 권종일 기자 -
홍남기 "금투세 기본공제 5천만원, 단계적 조정 필요"…'대주주 3억'도 고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공제 5000만원 기준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불만없이 안착시키는게 더 중요하다
2020-10-08 안종현 기자 -
'골다공증치료제 랄록시펜' 코로나19 임상시험 계획 제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시펜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탐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 코로나19 임상연구협의체는 지난 4월 발족이후 아주대의료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의료원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참여해
2020-10-08 안종현 기자 -
野 "北 피격 공무원 수사 엉터리 추정뿐"…해경 "수사중" 방어벽
8일 진행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살당한 해수부 소속 공무원 A(47)씨의 월북 논란과 관련해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해경이 국방부 자료에 따라 결과를 정해놓고 짜깁기식 수
2020-10-08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 조성욱 "배민+DH 기업결합 올해 안에 끝낼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8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오 의원은 "두 회사가 합쳐지면 시장점유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독점의
2020-10-08 박소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