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하겠다" "논의하겠다"… 與-재계 싱크탱크 기업장악3법 간담회 100분만에 '빈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기업장악3법(공정경제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재계 싱크탱크와의 간담회가 100분여만에 끝났다.재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한 기업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내놓으며 법안 수정을 읍소했지만, 별다른 의견수용 없이 형식적인 만남으로

    2020-10-15 안종현 기자

  • 수소경제 이행 본격화…'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2022년 도입

    정부가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에 대해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수소 발전 의무

    2020-10-15 송승근 기자

  • aT, 한국판뉴딜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거래소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제로 선정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aT는 농림식품부, 지자체, 급식지원센터, 식재료공급업체,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실수요자들의 의견수

    2020-10-15 안종현 기자

  • 전속고발권 폐지? ‘의무고발요청제’…도입 7년만에 폐지 불가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속고발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에 부여된 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검찰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재계는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경영위축 우려가 높다.고발권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2020-10-15 권종일 기자

  • [巨與국감]유향열 남동발전 사장 "태국 사업 초기 검토만…옵티머스와 관련 없어"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남동발전의 태국 바이오매스 사업의 배경과 관련해 초기 검토만 진행했고 옵티머스 자산운용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남동발전이 투자를 결정했고 적격판정을 내렸다는 보도고 나오고 있다는

    2020-10-15 송승근 기자

  • IMF도 인정한 대만 코로나 대응…경제·방역 두마리 토끼 다 잡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서 대만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올라 주목받고 있다. 대만은 국내총생산(GDP)중 무역 비중이 크고 특히 대(對)중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한 산업·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다. 때문에 K방역을 내세

    2020-10-15 안종현 기자

  • [巨與국감]"큰불나면 어쩌나"… 산림청 초대형헬기 7.2시간마다 고장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가운데 초대형 헬기가 평균 7.2시간마다 고장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운영하는 헬기는 총 48대다. 기종별로 보면 △미국산

    2020-10-14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文정부 3년간 청년가구 내집마련 기간 4년 늘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에서 20·30대 가구의 내 집 마련 기간이 최소 4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0년 가구주 나이대별 서울 아파트 PIR(Price

    2020-10-14 임정환 기자

  • '또 퍼주기?'…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다시 꺼낸 '사전타당성 면제' 카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의 '지역균형 뉴딜사업' 위주로 추진하겠다며 지방공기업이 벌이는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이하 사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제2의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정 중독에 빠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포퓰리즘(대중영합

    2020-10-14 임정환 기자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시 여행·항공·숙박업 위약금 면제…2단계는 50% 감면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위약금 감면기준이 마련됐다.코로나19를 포함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제1급 감염병으로 한정되며 감염병 발생에 따른 정부조치와 계약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 및 위약금 감

    2020-10-14 권종일 기자

  • 21대 국회 기업처벌법 모두 통과되면 기업인 징역형 최대 102년

    정부와 여당이 기업장악3법(공정경제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필두로 전방위 기업 압박에 나선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 관련 법이 모두 통과되면 기업과 기업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

    2020-10-14 안종현 기자

  • '강북 전세가격도 평균 4억 넘었는데'…홍남기 "상승폭 줄어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14일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해 나가

    2020-10-14 안종현 기자

  • IMF "올 韓경제 -1.9% 성장"… 코로나19 재확산에 개선 모멘텀 '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국내총생산(GDP) 기준 마이너스(-)1.9%로 내다봤다. 지난 6월(-2.1%)보다 0.2%포인트(p) 높여 잡았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가 앞서 한국의 올해

    2020-10-13 임정환 기자

  •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75조 배정… 文 "지역균형 정신이 핵심"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의 절반 가량은 지역기반사업으로 추진된다. 75조3000억원(47%) 규모로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이나 강원도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등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정부는 13일 청와대

    2020-10-13 안종현 기자

  • 올 韓경제 -1%대 역성장 굳어지나… IMF "세계경제 6월보다 덜 심각"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1.0%대 수준에서 굳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날 세계경제전망을 내놓는다. 이번 전망에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포함된다.IMF는 매년 4월과 1

    2020-10-13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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