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안전 검사, 관세청 주도서 각 부처로 확대

    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은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이를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이 강화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으로 유해제품 차

    2024-05-21 김보라 기자

  • 복귀한 전공의 31명에 그쳐 … "전공의, 상황 해결하려는 움직임 없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이어 가는 전공의 중 31명이 추가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병원으로 돌아오려는 전공의를 향해 "용기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2024-05-21 김성웅 기자

  • 최저임금위 심의 개시 ...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교수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최저임금위는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교수를 표결 없이 호선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

    2024-05-21 유동선 기자

  • "소주 한 잔만 주문할게요"… 식당서 '잔술' 판매 법적근거 마련

    앞으로 식당에서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도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

    2024-05-21 한종수 기자

  •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법 제정 …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된 가운데 과기부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인

    2024-05-21 임준환 기자

  • 최상목 "미중 무역갈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 대비태세 구축 필요"

    정부가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대비 태세 구축을 제시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우리 경제가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중국으

    2024-05-21 임준환 기자

  • 공정위, 경쟁사 사업활동·시장 진입 방해한 '삼표레일웨이'에 과징금 4억 부과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의 독점력 유지를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과 시장 진입을 방해한 삼표레일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철도 분기기란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일컫는다.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2024-05-21 김보라 기자

  • 상속세 완화 급물살 탈까 … 정부 밸류업 군불, 野 내부서도 완화 목소리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속세 개편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본격적인 논의로 연결될지 주목된다.21일 세제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

    2024-05-21 임준환 기자

  • 교육부, 의대 학생단체에 대화 제안 …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 의견 경청하겠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집단행동을 이어 가는 의대생들에게 교육부가 공식 대화 제안에 나섰다.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 단체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한다고 21일 밝혔다.교육부가 의대협에 공개 대화를 제안한 것은 지난

    2024-05-21 김성웅 기자

  •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또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

    2024-05-21 김보라 기자

  • 높아지는 유럽발 무역장벽에 수출 막힐라 … CBAM 도입 앞두고 속타는 韓

    우리 수출의 앞길에 환경 장벽이 높게 쌓이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국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에 대한 비용 지불이

    2024-05-21 김보라 기자

  • 복지차관 "복귀한 전공의 극소수 … 용기 내서 돌아와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을 이어 가는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장에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박 차관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전공의 복귀 현황에 대해 "오늘이 지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복귀한 전

    2024-05-21 김성웅 기자

  • 5월 1~20일 수출 1.5%↑… 8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확실시

    지난 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던 수출이 5월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1~20일 기준 1.5% 오르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가 확실시된다.21일 관세청이 내놓은 이달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4900만달러

    2024-05-21 한종수 기자

  • 최저임금위 첫 회의, 시작부터 진통 … 위원장-간사 인선에 노동계 '태클'

    2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공익위원 간사와 위원장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있어 최임위의 진통이 예상된다.최임위는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정부)에서 각각 9명씩 뽑아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임

    2024-05-21 유동선 기자

  • 공정위, 新구독서비스에 낡은 '일할 환불' 강제 … 중도해지 블랙컨슈머만 양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도해지를 빌미 삼아 구독경제에 칼날을 겨누는 모습이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는 물론 음원플랫폼, 이커머스 등을 대상으로 잇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선 20여년 전 제정된 낡은 방문판매법을 근

    2024-05-21 김보라 기자
이전 726 727 728 729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