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개혁특위 "저평가 분야 수가 집중 인상 … 개혁에 속도"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보장성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분

    2024-05-23 김성웅 기자

  • 노동법원 설치 논의 시작 … 이정식 장관 "법무와 논의, 신속 추진"

    정부가 노동법원 설치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설치를 관련 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노동부·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관련) 일정과 방향

    2024-05-23 유동선 기자

  • 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 … 고물가에 7년 만에 최대 감소

    지난 1분기 근로소득이 3년 만에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실적 악화를 이유로 성과급 지출을 대폭 줄인 게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1~4분위는 근로소득이 늘어났고,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에서만 근로소득이 전년보다 4% 줄어들면

    2024-05-23 임준환 기자

  • 통상본부장 "韓-佛 경제협력, 항공·우주 등 미래전략산업으로 확대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에서 프랑스 최대경제단체인 메데프(MEDEF) 경제사절단과 면담을 갖고, 항공·우주, 미래차, 저탄소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프랑스 경제사절단은 프랑수와 자코브

    2024-05-23 김보라 기자

  • 천리안위성·저궤도 위성통신·iLED 사업 예타 통과 … 총 1조4000억 규모

    기후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과 지구 저궤도에 통신위성망을 구축하기 위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해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제2·3차 국가연

    2024-05-23 임준환 기자

  •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KDI "'낸 만큼 받는' 新연금 필요 … 모수 개혁만으론 '폰지 사기' 연장선"

    기금 고갈을 예고한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을 이원화해 '신(新)연금'을 만들자고 거듭 제안했다.KDI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2024-05-23 김성웅 기자

  •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기금 고갈로 90년생 無연금 쇼크 … 노후 보장 위해 국고 투입 불가피"

    국책연구기관 주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의 점진적인 인상과 함께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며 초기 가입자를 위한 관대한 보장, 군복무·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한국개발연

    2024-05-23 임준환 기자

  •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갑질' 막는다 …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가맹본부는 앞으로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2024-05-23 김보라 기자

  • 서울 전기요금 오르나 … 2026년부터 지역별 요금 차등화

    정부가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매기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지역별 차

    2024-05-22 김성웅 기자

  • 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 결정 … 의대생 복귀 명분 사라졌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처음으로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동맹휴학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연세대의 이번 조치로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교수진에게 서신을 보내

    2024-05-22 김성웅 기자

  • 정부 "의사국시, 연기 있을 수 없다 … 시험 예정대로 진행"

    의사 국가고시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조 장관은 2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의사 국가고시 연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조

    2024-05-22 김성웅 기자

  • 복지차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증원 원점 재검토는 안돼"

    정부가 집단행동을 이어 가는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는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

    2024-05-22 김성웅 기자

  • 가톨릭大-연극치료協, 연극심리상담사 자격취득·인재양성 협약

    가톨릭대학교가 (사)한국연극치료협회와 함께 '연극치료 프로페셔널 디그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가톨릭대에서 이번에 신설된 교육과정인 '연극치료 프로페셔널 디그리'를 통해 연극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예술치료 분야의 전문

    2024-05-22 김성웅 기자

  • 전 세계 과기장관, AI 부작용 우려… "발전속도 맞춘 안전성 규범 필요"

    우리나라와 영국의 과학기술 수장이 한 자리에 모여 급격한 인공지능(AI) 발전 속도에 맞춰 안전성과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도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리는 '

    2024-05-22 임준환 기자

  • 연금연구회 "21대 국회, 연금개혁 손 떼야 … 소득대체율 44.5%는 '개악'"

    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을 각각 주장하는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 거세게 날을 세우고 있다.재정안정론을 주장하는 연금연구회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

    2024-05-22 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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