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 대책에 7조 쏟아 붓는다

    폐업수당 30만원,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 담배 카드수수료 제외

    정부가 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패키지를 내놨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카드 수수료 우대를 적용 받도록 했고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등을 완화해 지원대상 규모를 크게 늘렸다. 또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의

    2018-08-22 최유경 기자

  •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대상

    '전속고발制' 폐지… 중대 담합행위 곧장 검찰 수사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및 입찰담합 등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공정위 고발없이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졌다.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중대한 담합행위에 한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2018-08-21 권종일 기자

  • 금감원에 내는 금융사 보고서 142종 폐지… 업무부담 줄인다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업무보고서 증가로 금융회사의 작성 부담이 가중되고, 짧은 기한 내 잠정치 제출로 데이터 신뢰성이 하락해 효율적 감독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

    2018-08-15 이나리 기자

  • 이현재 "최저임금委 친정부 편향…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聯 포함해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연합회를, 특별위원에 중소기업벤처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13일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원 개편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영세 소상인들의 최저임금

    2018-08-13 권종일 기자

  • 누진제 완화냐, 부가세 환급이냐… 전기요금 인하안 이르면 7일 확정

    111년 만의 폭염이 덮친 7월의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주부터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폭염보다 무서운 청구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안을 발표한다.  6일 정치

    2018-08-06 최유경 기자

  • '조세-재정지출' 관련 국민 합의 필요 지적도

    조세부담률 사상 첫 20% 돌파 전망… 文정부 증세 여파

    우리나라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세금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올해에 20%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문

    2018-08-05 편집국 기자

  • 생산원가-물가 상승, 가계 실질소비 감소 우려

    [최저임금 디스토피아③] 해외에선… 나이·지역·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던 정부. 차라리 범법자가 되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한 영세 소상공인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른 현재의 자화상이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에 이어 내년도 10.9%

    2018-08-03 이나리 기자

  • 금감원, '배당사고' 재발방지 위한 내부통제 강화…하반기 완비

    올 하반기부터 증권사가 주식매매 및 입고시 사전에 유관기관의 승인을 거치고 오류시에는 즉시 통보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이후 유관기관 및 각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는 실재하지 않는 주식도 매매거래가 가능할 만

    2018-08-02 박예슬 기자

  • 영세·중소자영업자 지원…정부예산 넣고 연회비 인상

    금융당국, 영세업자 카드수수료 0%대 인하 추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와

    2018-07-22 김보라 기자

  • 경영 간섭 VS 주주권 행사

    연금사회주의 비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각계에서 우려와 환영이 엇갈리고 있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관에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청회’를 열고 도입방안 로드맵을 제시했다.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배당성향

    2018-07-17 박예슬 기자

  • 1% 쥐꼬리 수익률 퇴직연금 시장 대수술 돌입

    금융당국이 1%대의 낮은 수익률로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걱정거리로 떠오른 퇴직연금의 관행 혁신을 통해 신뢰도 높이기에 나선다. 올해 안에 과도한 수수료 부과 사례를 점검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제도가 신설된다. 원리금보장상품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기존 방법

    2018-07-17 이나리 기자

  •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조직개편 단행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조직을 개편한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2018-07-17 이나리 기자

  • 200개 가맹본부 '움찔'… 김상조 "'최저임금 불만' 1.2만 가맹점, 수익 늘려줄 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상공인의 불만이 고조되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에 대한 부담 완화책을 제시하며 급한불 끄기에 나섰다.기재부, 금감원 등 정부부처와 대책마련에 착수했으며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인하 등 가맹점과

    2018-07-16 권종일 기자

  • 2019년부터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클라우드 이용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 번호 등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클라우드(Cloud‧온라인 저장 공간)를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온라인상의 가상 저장 공간에 저장해 이를 다수의 이용자가 확인하고 활용

    2018-07-13 이나리 기자

  • 금감원 "삼성바이오 관련 증선위 결정 존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일부 고의적'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존중의 뜻을 밝혔다.금감원은 13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2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존

    2018-07-13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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