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배당사고' 재발방지 위한 내부통제 강화…하반기 완비

    올 하반기부터 증권사가 주식매매 및 입고시 사전에 유관기관의 승인을 거치고 오류시에는 즉시 통보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이후 유관기관 및 각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는 실재하지 않는 주식도 매매거래가 가능할 만

    2018-08-02 박예슬 기자
  • 영세·중소자영업자 지원…정부예산 넣고 연회비 인상

    금융당국, 영세업자 카드수수료 0%대 인하 추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와

    2018-07-22 김보라 기자
  • 경영 간섭 VS 주주권 행사

    연금사회주의 비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각계에서 우려와 환영이 엇갈리고 있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관에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청회’를 열고 도입방안 로드맵을 제시했다.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배당성향

    2018-07-17 박예슬 기자
  • 1% 쥐꼬리 수익률 퇴직연금 시장 대수술 돌입

    금융당국이 1%대의 낮은 수익률로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걱정거리로 떠오른 퇴직연금의 관행 혁신을 통해 신뢰도 높이기에 나선다. 올해 안에 과도한 수수료 부과 사례를 점검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제도가 신설된다. 원리금보장상품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기존 방법

    2018-07-17 이나리 기자
  •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조직개편 단행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조직을 개편한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2018-07-17 이나리 기자
  • 200개 가맹본부 '움찔'… 김상조 "'최저임금 불만' 1.2만 가맹점, 수익 늘려줄 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상공인의 불만이 고조되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에 대한 부담 완화책을 제시하며 급한불 끄기에 나섰다.기재부, 금감원 등 정부부처와 대책마련에 착수했으며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인하 등 가맹점과

    2018-07-16 권종일 기자
  • 2019년부터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클라우드 이용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 번호 등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클라우드(Cloud‧온라인 저장 공간)를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온라인상의 가상 저장 공간에 저장해 이를 다수의 이용자가 확인하고 활용

    2018-07-13 이나리 기자
  • 금감원 "삼성바이오 관련 증선위 결정 존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일부 고의적'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존중의 뜻을 밝혔다.금감원은 13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2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존

    2018-07-13 박예슬 기자
  • 1년간 특별감리 결과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 결정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 위반… 검찰 고발·임원 해임권고"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오후 임시회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감사인 지정과 검찰 고발 조

    2018-07-12 박예슬 기자
  • 금융위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시 증선위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하는 임시 증선위 회의가 열린다.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앞서 증선위는 오는 18일 최종 회의로 결론을

    2018-07-12 박예슬 기자
  • 금융위,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불이익

    금융위원회가 11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2020년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고 기업대출은 유리해지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지난 5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날 열린 금융위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2018-07-11 이나리 기자
  • [하반기 금융제도] 개인사업자 대출·주담대 심사강화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사업자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상환능력이 되는 만큼 대출을 받으라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도변화를 통해 가계부채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유지될 것으로 기

    2018-07-03 이나리 기자
  • [하반기 금융제도] 서민지원‧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 실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기소액연체차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의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이같이 발표했다.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 = 오는 31일부터 카

    2018-07-03 이나리 기자
  • 공매도 규제위반시 10년이하 징역·1.5배 과태료 부과

    앞으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액의 1.5배 수준 과징금이 부과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 결과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주재로 자본시장국장, 금융감독원,

    2018-06-27 박예슬 기자
  • 전국 222개 우체국도 펀드상품 판다

    우체국의 금융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의결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5월 16일 예비인가를 받은 지 한 달만에 본인가까지 받은 것이다.이로써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예적금은 물론 펀드상품까지 시중은

    2018-06-27 차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