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땅, 단체활동 가맹점에 ‘계약해지’ 불이익…공정위, 과징금 15억

    가맹점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가 최초로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제공한 ㈜ 에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18-10-07 권종일 기자
  • 1년3개월 넘게 기금운용본부장 '공석'

    국민연금, 올해 국내 주식투자로 10조 손실… 기금 고갈 빨라지나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투자로 약 10조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금 고갈과 수익률 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년 3개월 넘게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면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2018-10-07 한지명 기자
  • 한전 등 8개 전력공기업 합동채용 박람회… 하반기 1591명 채용

    9월 취업자 증가가 마이너스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가운데 고용쇼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범 정부 대책이 분주하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준공식을 직접 찾은 배경도 이 같은 다급함으로 깔려있다는 분석이다.이날

    2018-10-05 권종일 기자
  • 곽대훈 의원 "갑질, 도 넘었다"

    중기부, 민간단체에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지시… 일일보고-실적까지 점검

    중기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정책 홍보실적을 올리기 위해 유관기관에 홍보를 직접 지시하고, 민간기관까지 동원해 홍보성과를 제출하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5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일자리

    2018-10-05 권종일 기자
  • 공모형 코스닥 벤처펀드,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 9개월로 연장

    앞으로 공모형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금융위원회는 4일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코스닥 벤처펀드는 조성 후 일정 기간동안 펀드 자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 신주, 펀드 자산의 35%

    2018-10-04 박예슬 기자
  • 윤대희 신보 이사장 "일자리 창출 기업에 보증한도 늘린다"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평가해 일자리 역량이 뛰어나면 보증 지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향후 운영방향을 밝혔다. 먼저 신보는 다음달

    2018-10-04 이나리 기자
  • 부작용·책임론 확산에 물타기 비판

    "이제부터 에너지정책전환"… 성윤모號 산업부 '脫원전' 희색 안간힘

    오는 11일 에너지정책 분야에 대한 산업부 국감을 앞두고 탈원전 정책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정부 출범후 야심차게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추진 됐지만 성윤모 산업부 장관 취임후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는 새 카드를 꺼내들었다.정부는 탈원전 정책 대안으로 원전 수

    2018-10-04 권종일 기자
  • 美·中 무역분쟁 불똥 튈라… 관세청, 中 제품 한국산 둔갑 집중 점검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3단계에 걸친 보복관세 부과 등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세청은 1차 원산지 통관애로 특별지원에 이어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2차 특별지원책을 시행한다.4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수출신고시스템 주의사

    2018-10-04 권종일 기자
  • 한미금리차 벌어지는데…

    정부 '부동산발 금리인상론'… 한은, 독립성 '흔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동산발 금리 인상론을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김현미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 이후 지속한 저금리에 전혀 변화가 있지 않은 것이 유동성 과잉의

    2018-10-03 편집국
  • 국민연금 노령연금 제도 개편 검토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감액 폐지론 대두… 반발고조에 제도 손볼까

    국민연금의 이른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대한 반발이 일면서 폐지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감액 제도는 소득이 있는 고령층의 연금을 줄여서 노후소득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자(정규 수

    2018-10-03 편집국 기자
  • 증권사도 PG업 겸영한다…금투업규정 개정안 연내 시행

    앞으로 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은 국내외 간편결제업체와 제휴를 맺고 관련 업무를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 내용을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현

    2018-09-28 박예슬 기자
  • 문화부·관광공사, 평양선언 하루 만에 'DMZ관광 추진회' 발족

    남북 정상이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키로 합의하면서 안보 관광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0일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 발족식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렸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DMZ 인접 지자체 13곳과 함께 평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

    2018-09-20 이나래 기자
  • 은산분리 규제완화,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합의에 성공했다.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

    2018-09-19 이나리 기자
  • 저소득층 근로소득 지원 대폭 증가, 규모만 5兆

    내년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300만원 받는다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3조8000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규모로 올해 총 지급액보다 3.6배 늘었다.2일 정부가 국회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원에

    2018-09-02 차진형 기자
  • 금융위원회 "내달중 제약사 R&D비용 회계처리 기준 마련하겠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달 중으로 제약·바이오사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감독 기준 마련에 나선다.금융위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용범 금융위

    2018-08-30 박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