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사기·허위·과장 피해 속출… 이낙연 총리 '태양광' 긴급 현장점검 지시

    태양광 발전 등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5%로 늘린다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있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태양광발전 사업 비위 근절을 위한 산업

    2019-06-18 권종일 기자

  • 국세청 인력난 숨통…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업무 374명 충원

    1차 신청이 마무리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업무에 374명의 인력이 충원된다.폭증하는 업무처리에 비상을 지르던 국세청이 숨통을 트게 됐다. 심사를 거쳐 이르면 8월말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스케쥴 차질 걱정은 덜었다.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안은

    2019-06-18 권종일 기자

  • '경기정점' 판단 속앓이… 정책실패 인정할까, 재정확대 명분 쌓을까

    정부가 '경기정점' 판단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2017년 2분기를 정점으로 선언하자니 그 이후 정책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시기를 조절하자니 재정지원과 금리인하 명분이 궁하다.통계청은 17일 오후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를 열고 우리 경제가 정점인지 저점인지에 대

    2019-06-17 김동욱 기자

  • '상당 규모' 사익편취 기준은… "김치 96억·와인 46억 강매한 태광그룹 첫 사례"

    공정위가 본 상당 규모의 사익편취 규모는 얼마일까. 공정위는 17일 계열사에 김치·와인을 강매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계열사 19곳에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실상 '금액 기준'에 대한 첫 사례로 공정위는 "이호진

    2019-06-17 권종일 기자

  • 버스·방송 등 특례 제외업 주 52시간 돌입… 탄력근로제 지연에 정부 '근심'

    내달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등 '특례 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고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제도 안착에 필요한 탄력근로제 등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

    2019-06-16 옥승욱 기자

  • 추경호 의원 “문재인 정부 반기업 정책이 기업 성장판 묶어”

    경제 활성화와 산업현장 안전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유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올해 종료될 예정인 생산성향상 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동시에 공제

    2019-06-16 김동욱 기자

  • 전기요금 누진제 수술대에… 국민의견 "전면 폐지"에 무게

    내달부터 적용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와 11일 공청회를 통해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4일부터는 한국전력 홈페이지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국민

    2019-06-14 권종일 기자

  • 정부 낙관론 '시들'…韓 경제 위기론 속 3개월 연속 '수출·투자 부진'

    정부가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부는 그린북 4월호와 5월호에 이어 '부진'이라는 단어를 석 달 연속 사용하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들)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

    2019-06-14 김동욱 기자

  • '공정경제' 아젠다 세팅이 잘 안된다… 공정법 표류, 범부처 주도권 흔들

    취임 3년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오는 14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김 위원장은 그간 1년차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2년차 공정법 개정, 3년차 부처 협업을 통한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나름의 로드맵을 제시 해왔다.평가가 갈리긴 하지만 공정위는

    2019-06-13 권종일 기자

  • "제로페이·체육관이 경기부양이냐"… 추경 '헬리콥터 머니' 빼라

    추가경정예산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추경의 규모가 2015년 이후 평균치인 9.4조에도 못미치는데다가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에 가까운 선심성용처들이 많기 때문이다.13일 조세연구원의 재정승수

    2019-06-13 김동욱 기자

  • 요상한 고용 개선… 취업자·고용률 ↑, 실업자·실업률 ↑

    5월 취업자 규모가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했다. 15~64세 고용률은 5월 기준으로 30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지만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4%대 행진을 이어나갔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019-06-12 김동욱 기자

  • 경제 침체는 '대내요인' 탓 … "당장 소주성 폐기해야"

    올해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면서 뒷걸음질치자 한국의 성장엔진이 급속하게 꺼져간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하방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nbs

    2019-06-11 김동욱 기자

  • '누진제' 다시 누더기 되나… '완화 vs 폐지' 의견수렴 진통

    7월부터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좀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처럼 여름철 일시 완화 방안의 1안 우세가 점쳐졌지만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3안도 급부상하고 있다.지난 4일 전문가 토론회 이후 달

    2019-06-11 권종일 기자

  • 수출입은행, 개도국 공무원 초청 ‘제23차 EDCF 워크숍’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필리핀, 이집트, 캄보디아 등 총 19개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 담당 고위공무원 24명을 초청해 ‘제23차 EDCF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2019-06-11 김동욱 기자

  • 6월 1~10일 수출 '16.6%↓'… 7개월째 내리막길

    6월 역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연속 마이너스이다.관세청이 11일 발표한 ‘6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03억 달러, 수입은 125억 달러를 기록했다.전년 동기대비 수출은 16.6%(20억 5천만 달러) 감소한

    2019-06-11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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