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 PF, 분양가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 구조 개선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와 관련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비롯해 건설업계에 불어닥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양쪽 얘기를 모두 듣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페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 감세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가계 자산은 아직도 실무 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감세 정책에 따른 국가 채무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보다 재정지출 규모도 줄여 국가채무를 (GDP대비)50% 초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며 "특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