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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만능 아니다… '모범규준' 따라야
"국민연금, 경영권 개입 보다 독립성 확보가 우선"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을 빌미로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이 정당화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을 선택하는데는 '갑질' 기업이력이 작용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3월 주
2019-02-20 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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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름값 기대… 나눔 세무·회계사 이어 공익관세사制 도입
중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력제고 일환으로 전문 자격사 단체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회계사와 세무사가 참여하는 나눔 세무사(회계사) 도입에 이어 관세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한다.국세청의 나눔세무사 제도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
2019-02-20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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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만7065명 '소득기준' 배제
'한 집에 대학생이 셋인데'… 다자녀가구 20-30% 국가장학금 탈락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다자녀 가구 신청자 10명 중 2~3명은 '소득구간'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지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산정하면서
2019-02-20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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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국민대, 무살람 OCA 사무총장에 명예박사 학위 수여 外
◇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후세인 알리 알 무살람 사무총장, 국민대 명예박사 학위국민대학교는 서울 성북구 교내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18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아시아 국가 간 우의증진 및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후세인 알리 알
2019-02-19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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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단기 급증… 전체의 31.3%
세금으로 떠받친 공공 일자리… 文정부 첫해 4.6만개 증가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총 241만1000개로, 전년 대비 4만6000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만9000개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1.5배나 된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
2019-02-19 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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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세정 만들자"… 국세청-회계사회, 회계부정 공조 강화
부실회계의 유형 및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 공유 등 국세청과 회계사회간 공조체계가 강화된다.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2월 국세청-한국세무사회 간 업무
2019-02-19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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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접촉 감소, 영향력 차단 효과
317명→167명… 로비스트法 1년, 공정위 OB 발길 뚝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외부인 간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돼, 사건 처리 등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차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지난해 공정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이른바 로비스트 법 시행 이후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후 내역 건수는 총
2019-02-19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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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충원 24일까지 접수
'19학번' 마지막 기회… 160여 대학 7400명 추가모집
2019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수험생은 마지막 기회가 남겨져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정시 등록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대학은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다만 모집 기간이 짧고 선발 인원이 적다는 점
2019-02-19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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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 우선-금융사기 예방"… 농협상호금융, 소비자보호 결의대회
농협상호금융은 18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다짐하는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농협경주교육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소성모 대표와 농·축협 상임이사, 상호금융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고객가치 중심의 소비자 권익보호와 민원감축 등
2019-02-18 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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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장, 위원장 고발건 檢 조사여부 촉각
김상조 리더십 이대로… '사상 초유' 달고 사는 공정위 술렁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최근 1~2년새 '사상 초유'를 달고 사는 공정위가 다시금 긴장 모드다. 김상조 위원장과 날선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최근 김 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혐의는
2019-02-18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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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운용사 '허수아비'
국민연금, 한진칼 직접투자는 0.0%… 위임 투자 주주권 시비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지분 전량이 민간 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위탁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연금이 직접 투자를 통해 확보한 것이 아닌 만큼 국민연금이 직접투자하지 않은 자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한진칼에 적극적 경
2019-02-18 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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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물품 무단조사도 제한
"공정위 조사 녹음·녹화해야"… 김종석 의원 '조사권 남용 제한' 법안 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된다.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사 공무원과 조사받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조사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마
2019-02-18 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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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質·量 갈수록 악화
'실업 공화국'… 장기실업↑ 구직단념↑ 신규실업↑
장기실업자와 신규실업자가 동시에 늘면서 실업이 양적·질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됐다. 장기실업자 증가로 향후 구직 단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15만 5000명으로
2019-02-17 장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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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세종대 체육학과-일본 동경여자체육대학, 정기 교류 행사 外
◇ 세종대 체육학과·일본 동경여자체육대, '리듬체조 정기 합동훈련'세종대학교는 체육학과 리듬체조부, 일본 동경여자체육대학 리듬체조부가 '정기 합동훈련'을 17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서울 광진구 세종대 용덕관에서 14일부터 선보인 이번 훈련은 양 대학 선수 간
2019-02-15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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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혐의… 조세포탈은 불기소
이웅열 前코오롱 회장도 법정 간다… 차명주식 38만주 덜미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선대 회장인 고 이동찬 명예회장에게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
2019-02-15 최유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