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사실상 종언… 123만원 vs 932만원 '역대급'

지난해 4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동안 고소득층의 소득은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등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으나 결과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로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 양극화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오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폭으로 감소(17.7%)했다. 

1분위 소득감속의 원인은 근로소득에 있다. 1년새 이들의 근로소득은 36.8%나 감소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많이 근무하는 분야의 고용사정이 좋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 건설경기 약화, 투자 위축에다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역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1분위 가구의 취업자수는 지난 4분기 기준 0.64명에 그쳤는데 2017년 4분기(0.81명)에 비하면 큰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또 1분위 가구주의 55.7%가 무직상태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과 비교했을때 10.4%가 증가해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32만4000원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47배로 전년 4.61배와 비교했을때 0.86p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및 지출할 수 있는 규모를 의미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공적이전소득' 확대 효과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 등을 뜻한다. 

정부는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을 확대지급하고 있으나 정작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가계 소득은 오름세를 보였다. 4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2인이상)은 월평균 460만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정부 정책 효과는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상황 악화 정도가 정부의 정책 효과를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통계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분배상황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정부 정책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소득분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수요 변화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개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