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평가 결과 서울·수도권 등 9곳 선정…재정비촉진·정비구역해제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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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후보지 공모평가결과 서울 풍납동 토성초교 북측 등 전국 5개시도에서 9곳의 후보지가 선정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은 노후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 4월 첫 후보지 20곳이 발표된 바 있다.
2차 공모결과 수도권에선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됐고 비수도권에선 울산 1곳, 전북 1곳 등 2곳이 뽑혔다. 전체 846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해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은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낙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 확폭과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경기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도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통학로 등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이 확대되고 도로 확장 및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