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生生국감]"캡투자 잡겠다던 文정부 5년간 헛발질만 했다"…3배↑

    문재인 정부 출범후 지난 5년여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원인으로 갭투자를 지목하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폈으나 오히려 갭투자는 늘고 집값이 폭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

    2021-10-05 송학주 기자

  • [生生국감]'사유재산 보호' GB토지매수사업 지지부진…70%가 아직도 사유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이 시행된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개발제한구역 3595㎢중 국·공유지는 1121㎢(31.3

    2021-10-05 박지영 기자

  • 갭투자 절반 '깡통전세'…세입자 주거안정 빨간불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선 이른바 '깡통전세' 비율이 늘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갭투자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해 35%였던 갭투자비율이

    2021-09-30 박지영 기자

  • 광양·양산·창원 미분양관리지역 제외…아산·거제 2곳만 남아

    전남 광양과 경남 양산·창원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충남 아산시와 경남 거제시만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말 기준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광양시와 경남 양산

    2021-09-30 송학주 기자

  • "서민들 진짜 죽으라는 겁니까"…전세대출 규제 움직임에 불만 폭증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전세대출까지 막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부동산정책 실패로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대한 불만은 물론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말만 믿고 전세로 버텨온 서민들은 어떻게 하냐며 대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n

    2021-09-30 박지영 기자

  • 대구동구 등 39곳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4년간 1.5조 투자

    국토교통부가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대구동구, 광주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반근린형 22곳 ▲주거지지원형 10곳 ▲우리동네살리기 7곳으로 진행된다. 지역별로는 대구 2곳,

    2021-09-30 연찬모 기자

  •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개선…유사사업장의 평균시세 적용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 통제수단으로 활용돼온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했다. 하지만 수

    2021-09-29 송학주 기자

  •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 신규 도입

    결혼전 이용하던 버팀목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결혼 전 버팀목대출을 이용

    2021-09-29 연찬모 기자

  • 건설사 옥죄는 중대재해법시행령 통과…건설기업인 범법자 전락 우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경영자에 대해 엄격한 형벌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정부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9-28 송학주 기자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가구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 등 총 5811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 4294가구, 그외 지역이 151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

    2021-09-28 연찬모 기자

  • LH,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분담금 첫 공개…28일 주민설명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1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증산4구역 2차 주민설명회를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유튜브 '은평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LH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현황과 주민 주요 관심사항

    2021-09-28 송학주 기자

  • LH 주거생활서비스, 비용대비 편익 3배이상 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주거생활서비스가 투입 비용 대비 3배이상의 편익을 창출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LH는 지난 1월 한국서비스경영학회에 주거생활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LH 주거생활서비스

    2021-09-27 송학주 기자

  • LH, 3기 신도시에 자체개발 8개 新평면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현준 사장 주재로 24일 경기 고양 주택홍보관에서 '모델하우스 건립 프로세스 개선' 및 '신(新)평면·인테리어 개발' 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한 고양지축 모델하우스는 민간 분양주택 이상의 우수한 주택상품 공급을 위

    2021-09-24 송학주 기자

  • 부동산원, 대구시내 빈집 재생 추진…민·관·공 '맞손'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4일 대구시,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와 '빈집 재생 시민 참여주체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은 대구시내 빈집 재생 활성화를 선도할 시민참여 주체를 육성하고 빈집 및 구도심 유휴건축물 활용 사업을 적극 지원

    2021-09-23 송학주 기자

  • 공정위, 카카오식 사업 확장 감시 강화… "기업결합 심사 보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선다. 최근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두고 규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22일 공정위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2021-09-22 연찬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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