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편…민간참여 활성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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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그간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수행해왔다. 이로인해 LX공사보다 조직, 인력, 장비 등이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이에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이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해 이를 총괄 수행하게 되며,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다.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LX공사는 올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