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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17명 명단공개…내년말까지 450명 확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 명단을 27일 최초공개한다고 밝혔다.공개대상이 되는 악성임대인은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이상 포함)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이상인 경우가
2023-12-27 박정환 기자 -
[비하인드컷] "외부인 차량 안 됩니다" 법적근거 없어…관련법 계류중
아파트단지내 주차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방문차량 주차를 금지하거나 비입주민 주차차량 발견시 바퀴에 족쇄를 채운다는 협박성(?) 안내표지판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뒷받침할 근거 법률이 없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2023-12-27 정영록 기자 -
서울 대방·마곡 등 뉴:홈 4734호 사전청약
국토교통부는 서울대방·서울마곡·화성동탄2 등 뉴:홈 4734호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전청약은 남양주왕숙2·서울마곡 등 나눔형 2277호와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일반형 815호, 화성동탄2·고양창릉·부천대장 등 선택형 1642호로 공급된다.추정분양가
2023-12-27 박정환 기자 -
민관합동 PF조정위, 14조원 규모 사업조정안 의결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가 오늘 14조원 규모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한 조정위에서 14조원(총 7건) 규모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2023-12-27 박정환 기자 -
"집주인 계약갱신 거절시 실거주 증명하라" 대법 첫 판례
단순히 실거주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임대인 A씨가 세입자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2023-12-26 정영록 기자 -
SH, 위례신도시 A1-12BL 분양원가 공개…평당 1367만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위례신도시 A1-12BL(위례포레샤인 15단지) 분양원가를 26일 공개했다.위례신도시는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성남시·하남시 경계에 위치한다.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있는 A1-12BL은
2023-12-26 정영록 기자 -
SH, KB부동산 플랫폼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신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KB국민은행의 KB부동산 플랫폼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SH에 따르면 전용관을 통해 SH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 자격 및 매물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이번 전용관 오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
2023-12-26 정영록 기자 -
SH, 오금지구 자산가치 증가로 6183억 이익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오금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공주택 자산가치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이익이 대폭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SH는 오금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오금지구에서 분양주택 404호와 임대주택 989
2023-12-26 정영록 기자 -
박상우 국토장관 "PF 연착륙…정비사업 규제 원점 재검토"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근 10년만에
2023-12-26 정영록 기자 -
LH, ESG평가 'A등급' 최초 달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스틴베스트가 실시한 올해 ESG평가에서 역대 최초 A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LH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해 전년대비 14.0점이 상승한 90.2점으로 1등급 향상됐다.지난해 ESG
2023-12-26 정영록 기자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 설비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이상을 감축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다.
2023-12-26 정영록 기자 -
'같은듯 다른' 마곡산단vs노원바이오…"한쪽은 서남권 중심, 한쪽은 8년째 답보"
서울시 주도로 조성된 강서구 마곡산업단지가 첫삽을 뜬지 14년만에 서남권 중심도시로 거듭난 반면 동북권 미래성장으로 추진중인 '바이오메디컬' 조성사업은 답보상태에 놓여있어 상반된 분위기를 뿜어낸다. 26일 시에 따르면 마곡산단에는 현재 국내외기업 총 199곳이
2023-12-26 정영록 기자 -
국토부, 건설신기술 26건 지정… 디지털혁신 박차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7건을 포함해 총 26건의 건설신기술을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건설산업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2020년부터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2023-12-25 박정환 기자 -
LH, 공동주택 시공현장 85곳 긴급점검…"구조안전 이상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월부터 공사중인 공동주택 85개지구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실시 결과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골조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85개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설계하중 검토 △주요부재 검토 △토압적용 벽체 안전
2023-12-22 정영록 기자 -
김헌동 SH사장 "서울시민 주택기금 조성에 25조원 기여…수혜는 10조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시민의 주택도시기금 기여분에 비해 정책수혜는 절반수준에 그친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SH 도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중 서울시민 기여분은 약 25조원이지만 실제 활용은 약 10조1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
2023-12-22 정영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