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사장 "서울시민 주택기금 조성에 25조원 기여…수혜는 10조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시민의 주택도시기금 기여분에 비해 정책수혜는 절반수준에 그친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SH 도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중 서울시민 기여분은 약 25조원이지만 실제 활용은 약 10조1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도시기금 주요 재원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된다. 전기이월금, 융자금회수 등을 제외하면 청약저축 비중이 가장 크다.

2000년대초반 약 20조원이던 주택도시기금 연간 조성규모는 현재 약 1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여유자금은 연평균 25.7%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SH는 "서울시민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약 25조원중 약 10조1000억원만 서울시민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며 "차액 약 14조9000억원에 대한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투자 등에 활용되는 여유자금이 올해 3분기기준 약 17조원에 이르는 만큼 일부는 정책재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H는 주택도시기금 일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특별지원 및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등 일부위임이 가능한 경우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재원으로 편성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중이다.

김헌동 사장은 "공공의 역할강화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재원"이라며 "주거(복지)안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