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PF 연착륙…정비사업 규제 원점 재검토"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근 10년만에 고향 집에 와서 마음이 설레고 반갑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로 말해야 하는 현시점에 막중한 책무를 맞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 분야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와 주택시장 연착륙, 모빌리티 혁신과 산업현장의 법 질서 확립과 같은 다양한 성과들을 낼 수 있었다"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경제 성장률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약속이 집약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크게 △주거사다리 복원 △지방시대 개진 △광역교통개선 대책 등을 세 가지를 거론했다.

우선 그는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특화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GTX 시대 개막과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 등 확충으로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그간 공직에 있어 최고의 보람과 가치는 일 그 자체에 있었다"며 "소통과 협력체계를 부처를 넘어 산업계·지방자치단체·전문가로 넓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정책형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본인이 선도자가 돼 앞장서겠다"며 "선제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