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국정감사

    작년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231억 … 단속·계도효과 40% '뚝'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가 직전년 대비 150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이후 주택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

    2025-10-06 박지영 기자

  • 2025 국정감사

    LH 공공임대 부적격 입주자 6168명 … '소득초과' 절반 육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중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이 기준치를 넘는 부적격자들이 올들어 6000명 넘게 적발돼 보다 촘촘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임

    2025-10-04 박지영 기자

  • 2025 국정감사

    "할머니가 건물줬어요" … 미성년 손주에 물려준 부동산 5년간 1.5조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바로 물려받은 부동산이 1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로 절세효과를 노린 행태로 풀이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10-03 박지영 기자

  •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화 … "5년내 2.3만가구 착공"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주요 주택공급 확대 방안중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만3000가구 착공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말 기준 30년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수도권에만 8만6000가구이며 10년후 16만9000가구로 두배이상 늘

    2025-10-01 박정환 기자

  • HUG, 인도네시아 주택부에 '분양보증제도' 온라인 연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인도네시아 주택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대상 주택분양보증제도 전수를 위한 온라인 연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온라인 연수는 인도네시아 주택부족 문제, 분양계약자 재산권 보호, 주택금융 확대, 슬럼 지역 도

    2025-10-01 나광국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총 3만3978명 … LH 피해주택 매입 2529가구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한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84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가운데 769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7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피해요건 충족여부를 추가로 확인받은 이들이다.이로써 2023년 6월

    2025-10-01 박정환 기자

  • 국토부-국세청, 부동산 편법증여·탈세 잡는다 … "초고가주택 거래자 등 104명 세무조사"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시장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중 하나로 부동산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2025-10-01 박정환 기자

  • LH, 가가호호 침수대응 교육 … 반지하 재난예방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가구 재난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LH는 여름철 침수피해 우려가 큰 매입임대 반지하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 이전을 지원하는 주거상향 사업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최근 기후변화로 여

    2025-10-01 박정환 기자

  • 전국 건설현장에 다국어 안전표지 보급 … "외국인근로자 산재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보급했다고 1일 밝혔다.다국어 안전표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는 슬로건 아래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어로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

    2025-10-01 박정환 기자

  • N-경제포커스

    '좌파 정권=집값 폭등' 이재명 정부도 노무현·문재인 전철 밟나

    서울 집값이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본격적인 불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촉발된 집값 불길은 준상급지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분당 등 서울 인접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6·27대출규제'에 이어 '9·7부

    2025-09-29 박정환 기자

  • 국토부,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대상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

    국토교통부는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거주공간과 사회복지시설·돌봄공간·공유오피스 등 지원시설, 멘토링·심리상담 등

    2025-09-28 박정환 기자

  •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재산 56억6291만원 신고 … 현직공직자 중 3위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6억6000만여원의 재산을 신고해 이달 기준 현직 고위공직자중 3위를 기록했다.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차관은 56억6291만원을 보유재산으로 신고했다.이는 김상호 대통령비서실

    2025-09-26 박정환 기자

  • 서울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425건 … 국토부, 연말까지 전수조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엄중 단속에 나섰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해제 건수가 지난해대비 3배이상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26일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신고 사례중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이 있는 425건을

    2025-09-26 박정환 기자

  • 1기신도시 재건축, '주민제안' 도입 속도 … 5년내 6.3만가구 공급

    정부가 '9·7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1기신도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방식 도입을 본격화한다. 내년도 구역지정 물량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여가구로 대폭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및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

    2025-09-26 박정환 기자

  • 내달 국감에 건설사 오너·CEO 줄소환 … "대관팀 풀가동"

    다음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형건설사 오너와 대표들이 줄소환될 예정이다.25일 국회 국토위 국감 증인명단안에 따르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김원철 대표가 다음달 13일 국회에 동반출석한다.이봉관 회장은 2022년 3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2025-09-25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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