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윤덕 국토장관 "2월중 추가부지 발표 … 재초환 폐지, 논의한 바 없다"

정부가 29일 용산과 태릉CC 등을 포함한 서울·수도권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주택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후 협의가 진전된 공급대상지를 내달중 추가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택공급 핵심방안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당시 수도권 주택공급 가장 큰 난제는 입지 선정이었다. 이미 많은 지역에 주택이 공급돼 추가입지를 찾기 어려웠고 그나마 남은 입지도 지자체와 주민 반대가 컸다. 이번에는 가능한 이지를 선정하는데 주력했고 일부는 기관 이전을 전제로 검토했다. 또 주민과 지방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단순히 주택만 짓는 데 대한 거부감이 존재했다. 이에 주택 공급과 함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일자리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고 관계부처간 이견도 있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는 해당평가를 이른시일내 충실히 준비해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과도 현재까지 원활하게 협의하고 있다. 평가일정에 맞춰 준비를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추진과정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곳은 이번 발표에서 모두 제외했다. 협의가 진전되고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면 정리되는대로 다음 발표에서 추가로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임대와 분양물량을 정확히 구분해 정해 놓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된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중 발표할 예정이며 전반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임대가 많고 분양이 적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 구체적인 물량 구성은 정리되는대로 별도로 설명하겠다."

"재초환은 국토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주도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참여해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특정 시점을 정해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문제를 조사하고 새로운 부지와 노후청사를 발굴해 나가는 방향을 택했다. 이번 대책에서 성남 일부지역은 그린벨트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