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 20년간 보유시 재건축부담금 70%까지 감면…60세 고령 납부유예

    재건축부담금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경된다. 60세이상 고령조합원은 부담금 납부가 유예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

    2024-02-01 박정환 기자

  • 국토부, '검단아파트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2024-02-01 박정환 기자

  •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되면 뭐하나…실거주의무·중대법 또 밀려

    정부가 1기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민생법안중 하나인 실거주의무 완화와 중대법 유예안이 또 한번 밀리면서 반토막 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2024-01-31 박지영 건설부동산 부장

  • "물 들어올때 노젓자" 1기신도시 75층까지 재건축…수혜지 '들썩'

    전국 108개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에서 적용대상이 2배이상 늘어 시장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또한 현행 200%안팎

    2024-01-31 박정환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신속지원…금융상담 전문지점 개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그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대책을 신청하려면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원스톱 서비스는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

    2024-01-31 박정환 기자

  •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경기안산·경남창원 등 108곳 적용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시행령은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을 담았다.우선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

    2024-01-31 박정환 기자

  • LH,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1기신도시 재정비 박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기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센터는 지난해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됐다.LH와 1기신도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센터

    2024-01-30 박정환 기자

  • 1·10대책 후속조치…11개 법령·행정규칙 입법예고

    재개발·소규모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이 완화돼 사업추진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오피스텔 발코니설치 금지와 도시형생활주택 방수제한 등 비주택 관련 규제도 전면폐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해당 법령

    2024-01-30 박정환 기자

  •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총 8건 선정·최대 6억'

    국토교통부는 국내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K-시티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2020년부터 시작된 본사업은 해외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와 국내개발 스마트솔루션 현지실증을 통한 국내기업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프

    2024-01-29 박정환 기자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한숨 돌린 5만 가구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점을 3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실

    2024-01-27 강필성 기자

  • HUG, 신생아 특례대출 29일부터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9일 오전 9시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접수한다.26일 HUG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연소득 1억3000만원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저리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상품별 금리는 구입자금대출 1

    2024-01-26 박정환 기자

  • '뉴:홈' 4차 사전청약에 9만3000명 '구름떼'

    국토교통부는 '뉴:홈' 4700호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9만3000명이 신청해 평균경쟁률 19.6대 1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지역별로 △서울위례 65.1대 1 △고양창릉(나눔) 40.1대 1 △서울마곡 30.7대 1을 기록했다.서울위례 전용 59㎡ 일반공급

    2024-01-26 박정환 기자

  • 과부하 LH·자금난 중견건설…공공주택 14만호 '흔들'

    올해 공공주택 1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정에 과부하가 걸린지 오래고 시공을 맡을 중견건설사들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서다. 신규사업은커녕 기수주한 공공주택 착공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24일

    2024-01-24 박정환 기자

  • LH, 도시정원 프로젝트 '파주가든 작가정원'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도시정원 프로젝트'인 LH·파주가든 작가정원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본 사업은 공공정원을 조성해 도시 활력도를 높이는 프로젝트다.LH는 그동안 △용산△어린이정원 △세종 무궁화테마공원 △평택고덕 동말근린공원 등에 공공정원을 만들어

    2024-01-23 박정환 기자

  • 계약전 공사비 세부내역서 제출…증액시 감리검증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 체결시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표준공사계약서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

    2024-01-23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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