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 '옹벽붕괴'는 人災 … '설계·시공·관리' 총체적 부실이 사고 불렀다

    지난해 7월 한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한 복합부실이 원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6일 국토교통부는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사고조사 결과와 유사사고 재발방지대

    2026-02-26 박정환 기자

  •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GH 사장 … "브레인 기관 도약"

    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제17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 원장은 서울대 공대 졸업 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민생·공익 변호사로서 민생 현안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 및 법률단체에 참여해왔다.

    2026-02-25 박정환 기자

  •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 동의율 기준 완화·용적률 특례

    앞으로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쉬워진다.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문턱을 낮추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2026-02-25 박정환 기자

  • LH, 올해 17조9000억원 공사·용역 발주 … 주택사업에 68% 집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올해 총 17조9000억원 규모 공사·용역을 발주한다. 특히 전체 발주계획 71%가 수도권 및 3기신도시에 집중됐다.25일 LH에 따르면 이번 발주 규모는 총 1515건, 17조8839억원이다. 이 가운데

    2026-02-25 박정환 기자

  • 강서 국회대로 인근에 5973가구 규모 아파트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가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 사업지에 현물보상 등 공공주도 수용방식을 도입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LH는 202

    2026-02-25 박정환 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9일 종료 확정 … 계약시 4~6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한다. 다만 유예 종료일 전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에 따라 잔금 지급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2026-02-24 신유진 기자

  • LH-성남시, 8700가구 규모 상대원3구역 재개발 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 상대원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상대원3구역은 LH가 성남시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2030-1·2단계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구역이다. 구역면적 45만㎡에 8700가구로 성남 재

    2026-02-24 박정환 기자

  •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막는다 … 전국 2900개 건설현장 점검

    국토교통부가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8일까지 한달간 현장점검에 나선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 2900여개 건설현장이다. 국토부를 비롯해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명이 참

    2026-02-23 박정환 기자

  • 김용범 靑 정책실장, 다주택자 대출 축소 시사 … "LTV 축소-만기 차등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담보대출이나 갭투자 전세금 등 '레버리지'가 거시경제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금융 건전성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파트와 비거주 다주택의

    2026-02-22 박정환 기자

  • 공공 주도 정비사업 '속도전'… 3년간 용적률 1.3배 상향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3배로 상향된다. 3년 한시 특례로 주민 공람만 마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성 부족으로 멈춘 단지들의 공공 전환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19일 정치권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특례를 확대하는

    2026-02-19 신유진 기자

  • 4000쪽 서류 대신 현장관리 강화 … 건설 안전체계 바뀐다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등 건설현장내 서류 작업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반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현행보다 강화된다.1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건설공사 안전관

    2026-02-19 박정환 기자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실거주 '핀셋 정책' 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일괄 규제’에서 ‘핀셋 조정’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되, 실거주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정교한 정책 조합이 예고된 것이다.17일 관계

    2026-02-17 김성현 기자

  • 긴급진단-다주택자 폭격의 함정

    [단독] 중국인만 6만 가구인데 … 양도세 중과 외국인 주택은 '사각지대', 내국인 역차별 논란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동일한 법적 잣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가구 단위 판정'·'해외 체류자 확인 한계' 등 제도적 한계와 허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작 '내국인만 옥죄고 있다'라는 논란이 시

    2026-02-13 홍원표 기자

  • LH, 민참사업으로 2.6만가구 착공 추진 … 8000가구 직접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총 2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다.LH는

    2026-02-12 신유진 기자

  • Q&A로 본 다주택 중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5월9일 전 '가계약·사전약정'은 중과 유예 안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6개월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다만 가계약 체결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거래 약정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2026-02-12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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