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플랫폼 불공정 행위 막기 위해 제도 정비할 것”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2일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 동행사회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디지털과 AI 기술 발전이 우리의 삶과 산업 전반에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을 통한 패러다임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해결할 과제도 더해졌다는 설명이다.

김 직무대행은 “콘텐츠 시장의 중심축이 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방송산업은 10년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며 “불법 유해정보가 범람하면서 디지털 공간의 안전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 광고와 소유겸영, 편성 등 규제를 혁신하고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