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핵심 추진과제 발표, 지난해 계획과 비슷이 위원장 헌재 판결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수도위원회 구성 불투명, 의사정족수 규정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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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업무계획도 지난해 추진 과제를 답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을 앞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하더라도 최소 의사정족수를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면 정상화 시점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2025년도 업무계획과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미디어 통합법제를 마련하고 글로벌 사업자 규제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이 중 AI 이용자보호법과 방송규제 완화는 지난해 업무계획과 대동소이한 부분이다. AI 기본법과 별개로 분쟁조정제도와 AI 유형별 차등규제 등을 규정한 이용자보호법이 필요하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법률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방송규제 완화는 매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개정안 발의까지 이어지지 않은 실정이다.방통위는 심의·의결할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서 핵심 과제를 추진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이후 약 6개월간 개점 휴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위원회가 추진한 과제 중 결실을 맺은 사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정도다.여야 대립으로 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방통위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상파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한 재허가 기한을 넘긴 것이 대표적이다. 방송 허가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채널은 사실상 무허가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셈으로, 재허가 절차도 계속 미뤄지는 실정이다.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점이 앞당겨지는 부분은 변수가 될 수 있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시점을 가능한 빠르게 앞당기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우선되면서 미뤄지는 듯했지만, 이르면 이달 말에도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온다.다만 올해도 방통위의 위원회 구성과 업무 정상화 시점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원회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이 복귀하더라도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2인 체제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업계에서는 방통위 업무 정상화 시점이 요원해지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ICT(정보통신) 업계 현안보다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쟁 위주로 흘러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매년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지만 방통위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도 핵심 추진과제와 주요 현안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