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19일 순지출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분을 감안하면 총 24조원 규모다. 민주당은 세수결손분 충당을 위한 추경액수는 정부의 최종안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번 추경안 규모는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총 29조원(순지출 15조~17조원, 세수결손분 12조원)의 수퍼추경과 비교해 약 5조원 차이가 나 추경을 둘러싸고 4월 임시국회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채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부자감세' 연기와 경상경비 절감 및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2009년도 추경예산안을 소개하며 '일자리 추경' '서민추경'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자리 대책 ▲서민·중소기업 지원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추경안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번 추경안에 세수부족분 약 10조원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예산지출항목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긴급자금 지원 (5조5000억원) ▲공공부문·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2조9000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6000억원) ▲실업자 긴급 구제 확대 지원 (2조원) ▲서민 긴급 생계 지원 (2조90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또 GM대우와 쌍용 등 자동차산업 지원 (6500억원)과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협력업체 지원(3000억원),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대출 및 장학금 확대(6100억원)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효석 의원은 "한나라당의 추경 규모 얘기는 정말 무책임하다"며 "성장률을 엉터리로 해 본예산을 짜놓고 아무런 해명이 없다.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은 수퍼 추경이라고 해서 마치 크고 많을수록 좋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줬다"면서 "야당에서는 원래 일반적으로 추경 반대의견이 많은데 우리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융통성있게 해서 반드시 쓸 부분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