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아 양측이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조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양국 정상간 첫 회담이라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통화스와프 등 양국 경제 현안의 흐름은 물론이고 한미 경제협력 관계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회담인 만큼 보호무역주의 극복과 위기 탈출을 위한 재정정책 공조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 논의에 주목 = 한국과 미국의 최대 경제현안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07년 4월 타결되고 같은 해 6월30일 양측이 협정문에 서명했지만 의회 비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한미 FTA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의 요지는 전임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FTA 내용이 미국의 국익에 비춰볼 때 문제를 안고 있고, 따라서 이미 체결된 FTA라는 이유로 그대로 비준할 수는 없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미 통상정책을 책임질 커크 USTR 대표가 최근 인준된데다 USTR 부대표 등도 선임되지 않아 한미 FTA에 대한 미측의 진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봐야한다.

    실제 커크 대표는 인준 청문회에서는 자동차 협상의 불공정성 등을 지적하며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후 서면답변에서는 "해결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다른 이슈들이 있겠지만 한미 FTA를 전반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커크 대표의 발언 변화를 보더라도 미측이 아직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USTR 부대표까지 모두 선임되고 통상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되면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FTA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물론 재협상 여부 등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이런 시기적 한계 탓에 "의회 비준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수준의 논의를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 때처럼 FTA 비준을 위해 힘쓰자는 수준에서 얘기가 오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G20회의를 계기로 런던에서 한-유럽연합(EU) FTA 협상의 타결을 선언할 전망인 만큼 이것이 미측의 조속한 의회비준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자동차 분야만 봐도 한-EU FTA의 발효가 먼저 되면 미국에 앞서 유럽의 자동차가 한국시장을 선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가뜩이나 자동차산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으로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한미 통화스와프도 관심 = 한미 금융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통화스와프도 의제가 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10월말 30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 2월 협의를 통해 기한을 4월말에서 오는 10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지만 우리측은 규모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일본, 중국과도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한 때 추진했던 한-EU 통화스와프 협상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미국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실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5일 G20 재무장관 회의 기간에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 연장 및 확대를 요청했다.

    우리 측은 1천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미 측은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시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25일 한-EU 통화스와프 체결 및 한-미 통화스와프 확대와 관련해 "일부 성공하는 건도 실패하는 건도 있을 것"이라며 "상대가 있어 진행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이 언급한 '성공하는 건'은 한-EU 스와프 협의가 헛돌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미 스와프의 확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이런 흐름에 비춰 한미 정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거나, 규모 확대를 위한 추동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하고 전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외환시장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양측은 아울러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우려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하자는 공동의 목소리를 담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두 정상이 지난 2월3일 전화통화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상태의 개방경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이 대통령의 `스탠드 스틸(Stand Still) 선언'이 힘을 받을 공산이 크다. 

    위기 탈출을 위해 재정확대를 통한 공조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 미국이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측으로서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쌓은 구조조정 노하우를 조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