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미래 유망 문화콘텐츠산업으로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신 차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문화산업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라며 "일각에서 아직도 게임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 유치 및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의 효과 역시 분명하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행성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신 차관은 "사행성 문제는 양날의 칼과도 같다"며 "어쩔 수 없는 부작용 때문에 산업 전반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친 규제는 본말이 전도된 격으로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게임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불법적 이용 행태와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입법이 추진 중인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제한(셧다운)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들 측면을 균형있게 살펴야 한다"며 "정부가 민간 영역에 개입할 이슈가 있고 아닌 것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마찬가지로 신 차관은 최근 게임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 등) 이용 시간제한에 대해서도 민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이밖에 게임아이템 구매액 제한제도인 아이템 이용한도 역시 이용자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게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수익성도 높아지는 등 미래가 밝다"며 "정부도 규제 완화와 각종 지원책 모색으로 산업 진흥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