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사업에 5년간 189조3000억원 투자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전 상암동 DMC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제5차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IT 핵심전략 사업에 5년간 189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 189조 3000억원 중 정부예산 14조 1000억원이고 민간투자는 175조 2000억원이다.

정부가 2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기획위원회의 `IT 코리아 미래전략' 보고회를 열고 IT산업을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산업과 융합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보고회는 또 IT융합, 소프트웨어,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IT산업에 대한 종합 청사진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5대 핵심 전략 산업은 IT자체 역량 고도화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10대 IT융합 전략산업의 경우  자동차 등 산업융합 IT센터를 올해 현재 3개에서 2012년까지 10개로 늘리고 국가 SOC에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융합 경쟁력의 원천인 시스템 반도체를 세계 일류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의 경우 글로벌 수준의 SW기업 육성을 목표로 SW장학생 선발 등을 통해 차세대 SW리더를 양성하고 ‘SW공학센터’를 디랑에 설립해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휴대폰,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개방형(Open Source) 모바일 OS 개발’ 등 새로운 SW Flagship 프로젝트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SW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을 주력 IT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만들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품목이 세계 1위가 되도록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민관 공동의 차세대 메모리 R&D를 추진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이동통신 특허 및 표준을 선점할 방침이다. 또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을 위해 WiBro 사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인도, 러시아 등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함께 2010년까지 모든 교실, 모든 병영생활관에 IPTV를 연결하고, 유선망․방송서비스 중심의 IPTV를 유․무선 종합정보 매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12까지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하고 이번 미디어법 개정효과를 살려 기존 지상파와 신규 종편 등 다양한 매체간 경쟁을 활성화해 방송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의 IT비전과 전략. ⓒ 뉴데일리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을 위해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유선 최고 1Gbps, 무선 평균 10Mbps 속도의 10배 빠른 초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인터넷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인력 및 장비를 대폭 보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IPTV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 추진에 따라 제조,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IT산업의 각 부문간 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2013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