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잠정치 2.3%보다 향상된 2.6~2.7%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경제정책포럼 초청 조찬세미나에서 "내일모레쯤 한국은행이 2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수정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경상수지는 1~7월 중 26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치를 넘어서는 300억 달러 이상 흑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출구전략 시행시기에 대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출구전략은 언제나 준비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이 본격화됐다고 보지 않는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가 되고 국제적 공조가 있어야 할 부분이지만 아직 출구전략 실행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시적으로 도입한 대책은 경기회복에 따라 정상화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출구전략을 너무 일찍하면 기업에 찬물을 끼얹고 너무 늦으면 거품 등 새로운 고통이 생기는 만큼 국제공조를 통해 시기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가져가려고 한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재정 확대정책으로 가도 건전성이 훼손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인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우리 경제가 글로벌한 상황에서 세계적 상황과 궤를 같이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은 금리인상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도 "많으면 좋다는 말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도 있고, 나라마다 경제발전 정도나 취약한 부분, 외환수요 공급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며 "현재 외환보유액에 대해 일정한 목표를 갖고 있다든지, 적정수준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

    그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법인세.소득세 2단계 인하 유보론과 관련, "정책의 일관성, 대외신뢰도 문제도 있고 글로벌한 추세로 볼 때도 당초 감세기조대로 가야 한다"고 예정된 계획대로 인하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일찍 경기급락세가 진정됐지만 고용은 당분간 위축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97년 외환위기 때도 성장을 빨리 회복했으나 고용.실업률은 3년 이후 회복됐다. 상당기간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4대강 예산은 연관사업까지 포함해 22조 원 규모지만 재해대책비나 관리비만 해도 5년 간 10조 원이 넘는다"며 "반드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