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20%인하 공약 꼭 지키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일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제17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하고 “소량 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인하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 공동 주최로 열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지속적 투자를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통신 요금 개선을 추진해 이동통신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요금감면 방안을 촉구하고 “일률적 통신요금 인하보다는 서민가계 및 소액사용자에게 통신비 경감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수준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유인 억제, 경쟁촉진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 결합상품과 선불가입제도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향후 이동통신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김희수 KISDI 박사는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정부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 기 인가된 요금을 총체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가 경쟁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시장경쟁을 통한 자율적 요금인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저소득층 요금인하 문제는 저소득층에 요금감면 혜택이 집중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차상위 계층은 자신이 요금감면 대상자인지를 알지 못하며, 신청절차도 복잡하여, 8%(19만명)만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 청소년의 이동통신 과소비로 인한 가계통신비 증가 문제의 경우 청소년 통신비의 직접적 인하보다는 무분별한 과소비와 수업시간 통화 등 학업에 방해되는 이동통신 이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와 함께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만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장기가입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장기가입자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출시를 유도해 모든 이용자가 균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