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 4대강을 제외한 사회인프라(SOC) 투자도 당초 정부안 이상으로 예산 지원을 한다.

    정부는 7일 과천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해 4대강 살리기로 인해 30대 선도사업 등 여타 SOC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며 “단기간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010년까지 투자될 총 15조4000억원의 사업비 중 내년도 소요분 6조7000억원은 재정에서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씩 분담해 투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