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서민가구에 2조원 '무담보 대출'

향후 10년간 약 25만 가구의 서민들이 2조원의 '미소(美少) 금융'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행 금융위원회의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해 서민들에게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해 미소금융사업수행 법인은 전국 200~300개로 확대된다. 지난 10년간 1480억원이 공급된 것에 비하면 무려 13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17일 종로구 청진동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소액·무담보대출(Microcredit, 마이크로 크레디트)'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대폭 확대해 서민의 원활한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미소금융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금년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미소금융재단의 지역별 법인(지점) 20~30개를 세우고 향후 2~3년에 걸쳐 최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재계와 금융권의 독자적인 미소금융법인 설립도 유도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재단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앞으로 10년간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의 기부금 약 1조원, 휴면예금 7000억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 1조원 등 총 2조원 이상으로 대출 재원을 조달한다. 올해에는 1차로 약 30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서민으로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의 운영자금,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일반 창업자금, 자활추진단체의 창업.운영자금, 사회적 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지원내용에 따라 500만~1억원 이내며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로 적용, 연 5% 안팎이며 1~5년에 걸쳐 나눠 갚은 조건이다.

미소금융재단은 소상공인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창업과 경영 컨설팅도 하며 채무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소금융지점 한 곳당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 2~5명이 월 100만원 이하 등 최소한의 실비를 받고 근무하며 일정 기간 일한 청년은 복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에 취업할 때 우대를 받는다. 이곳에서 일한 사람은 직접 미소금융지점을 세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재계와 금융권이 직접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사업모델 개발, 표준운영방안 제시, 교육 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 재계와 금융권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의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미소금융재단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해 이곳에 기부금을 내는 재계와 금융권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층이 국제 금융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소액 신용대출 사업 확대가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