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금융재단' 홈페이지 ⓒ 뉴데일리

    지난해 12월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재계 및 금융권과 함께 '미소금융재단'이 출범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소액대출이란 뜻에서 이름 붙여진 '미소금융(美少金融)'은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으로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이라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의 정확한 뜻과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이란?

    "매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돌보도록 수익을 창출하는 자기고용 프로젝트에 소액을 대출하는 프로그램" - 1997년 마이크로 크레딧 정상회담

    "전통적인 은행대출의 한계에서 벗어나 빈곤한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것" - World Bank

    '마이크로크레딧'이란, 저소득층과 금융소외층을 대상으로 영세자영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담보나 보증을 받지 못해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이 영세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확장을 하고자 할 때 담보물 없이 소액 자금의 저리 대출과 부수적인 지원을 제공,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에 따른 이익보다는 금융기관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 등 대출조건이 대출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돼 운용되고 있다.

    또한, 근로능력과 자활의사가 있는 농촌ㆍ도시 지역의 빈민층을 대상으로 대출하여 대출자의 신용이 쌓이면 추가대출ㆍ예금가입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마이크로크레딧'의 배경

    마이크로크레딧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빈곤층 및 장기실업자 증가와 빈부격차의 심화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금융소외의 심화, 현행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빈곤퇴치의 유용한 수단으로 증명된 마이크로크레딧은 전세계 1만여개의 기관에서 지난 10년간 2억명 이상을 지원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소득신장을 도모해 왔다. 또한, 미국 Accion과 프랑스 Planet Finance, ADIE 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산업선진국에서도 빈곤퇴치의 수단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

    양극화와 일자리 창출, 금융소회에 대한 포관적인 대안이 필요한 이 프로그램은 금융적 사회안전망과 근로빈곤층의 재기의 수단을 통해 빈곤탈출을 도모한다. 즉, 경제적 자활의 달성을 통한 생산적 복지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마이크로크레딧'의 발전과정

    1970년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등 제도금융권이 발달되지 않은 저개발국에서 민간주도로 빈민에 대한 소자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실험기를 거쳐 출발했다.

    이후 80년대에 들어 방글라데시 Grameen Bank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국영은행(BRI), 남미 ACCION(Action) 등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됐다.

    또한 90년대부터 볼리비아 BancoSol, 멕시코 Compartamo, 페루 Mibanco 등 NGO가 운영하는 일부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이 예금을 받아 대출 재원을 확대하고자 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전환한 마이크로 파이넨스(MicroFinance) 성장했다.

    이어 UN을 비롯해 WB, ADB 등 국제기구의 무상원조가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UN은 지난 1997년 Microcredit Summit Declaration을 채택하는 등 전세계적인 관심을 유도했고, 2005년에는 '국제 스포츠와 체육교육의 해'와 더불어 '세계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해'로 정하기도 했다. 또한,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CGAP(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는 1995년부터 마이크로크레딧 발전을 위한 주요전략과 원칙을 확립하는 제도확산에 기여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초 민간중심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상환율 90% 이상을 기록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증가하는 등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일반은행'과 '마이크로크레딧'의 차이

    첫번째로 융자방식에 차이가 있다. 기존 은행의 경우 담보를 요구하고, 사업계획과 신용기록에 기반한 대상자 평가한다. 또한, 담보와 보증 등 법적 대응으로 상환을 강요하고 자산을 기반으로 융자를 해준다. 이와 비교해 마이크로 크레딧은 무담보로 사업계획과 동기 등의 의지를 중요한 요소로 평가한다. 도한, 긍적적 방식을 통한 상환 유도와 조성기금을 기반으로 한 융자가 이뤄진다.

    두번째로는 서비스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 기존 은행의 경우 고객은 대출금 상환능력을 입증할 담보 등을 제공해야 하고, 은행의 경우 대출에 비교적 자신감과 노하우를 보유해 영세 사업체 융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반면, 마이크로 크레딧은 창업의지와 욕구 등을 감안한 탄력적 융자 절차를 도입해 은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대상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발굴한다.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현황

    국내에는 총 30여개의 민간단체가 재정, 지자체 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 자금, 민간 기부금을 지원받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 20억원, 지난해에는 총 330억원 등을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조합을 비롯한 총 19개 단체에 무이자로 대출해왔다.

    또한, 지난 2009년 5월 서울시가 복지부 사업을 벤치마킹해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에 60억원 가량의 자금대출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2008년 3월에는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이후 대폭 확대해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딧 수행기관 이외에도 지자체(전통시장 지원)와 신용회복위원회(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 보험회사(소액서민보험)를 통한 지원을 함께 실시해 지난 2998년에는 271억원, 지난해에는 440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문제점으로는 수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미흡하다는 점과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고 추진기반의 취약점, 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것이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총 825만명, 사금융이용자는 189만명인데 반해, 제도권 금융을 보완해 줄 마이크로 크레딧의 지원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총 인구대비 0.014%인 6천800여명만이 수해자로 조사됐다.

    또한, 전달체계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중복지원으 소지가 크고, 재원도달 등에서 민간의 자발적 기반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예를들어, 서울 거주 9등급 저신용 자영업자는 복지부와 서울시,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 민간단체 등에 중복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이 지원되고 있으나 수행기관이 적어 수요자들의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움말 : 미소금융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