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사업 손실, DJ-노무현 측이 보상해라

金剛山 진출 기업의 손실을 국가가 補償해선 안 돼  
 ‘고위험’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던 김대중 및 盧武鉉 정권의 실세들로부터 보상을 받는 길을 찾아야. 
 
 언론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 동결 조치를 현장에서 입회하고 귀환한 금강산 지구 진출 기업인들의 소감(所感)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언론이 전하는 이들의 소감(?) 내용에 이견(異見)이 있다. 그 하나의 예가 28일자 조선일보가 전하는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조국래 부회장(55·㈜금강산 대표)의 ‘말’에 대한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그는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김광윤 국장’이라는 자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가 금강산관광을 하는 것은 민족 화합 차원에서 한 것이지 돈 몇 푼 때문에 한 게 아니니 피해 보상은 남쪽 정부에 요구하라’고 했다”고 전하고 있다.
 
 필자는 조국래 씨가 북측의 이 같은 ‘말’을 도대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언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북측의 ‘말’은 한 마디로 금강산 관광이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니라 북한이 노리는 ‘정치사업’을 위한 것임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민족화합’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남쪽 대한민국 국민들더러 북한에서 김일성(金日成)•김정일(金正日) 부자(父子)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3대 째로 이어 가면서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하여 유례(類例)를 찾기 어려운 학정(虐政)을 강요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이른바 ‘수령독재’ 체제를 수용(收容)하라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올바른 의미의 남북간의 ‘민족화합’은 그것이 아니다. 올바른 의미의 남북간의 ‘민족화합’은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가 해체되어 북한 동포들이 ‘수령독재’의 질곡(桎梏)으로부터 벗어나고, 60여 년 전에 일제(日帝) 식민통치의 수탈(收奪)에서 벗어나기가 무섭게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일어난 6.25 전쟁을 통해 철저히 파괴된 폐허(廢墟) 속에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선진대국(先進大國)을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가 북한 땅으로 전파되어서 이를 북한 동포들도 공유(共有)하게 될 때라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조국래 씨를 비롯하여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했던 남측 기업인들이 금강산에서의 그들의 기업 활동을 통하여 그같은 진정한 의미의 ‘민족화합’에 기여할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개성공단’에서는, ‘한계노임(限界勞賃)’이기는 하지만, 불쌍한 북한 근로자들에게 미미(微微)한 경제적 혜택을 주는 실익(實益)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금강산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철조망도 모자라서 총을 든 북한 군인들에 의하여 포위되어 일반 북한 동포들과는 철저히 격리된 장소에서, 그나마도 '원생 고려국, 욕견 금강산(願生 高麗國, 慾見 金剛山)'의 충동을 못 이겨 관광 길에 나서는 대한민국 동포들이 주머니를 털어 내는 달러화(貨)를 걷어 모아서 김정일의 호주머니 속에 넣어 줌으로써 북한의 폭정(暴政)을 연명(延命)시켜 줄 뿐 아니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북한의 공산독재 세력과 남한의 친북•좌경 세력이 함께 작당(作黨)하여 엉뚱하게 이미 실패(失敗)하여 회생(回生)이 불가능해 진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성공(成功)하여 세계를 경탄(驚歎)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체제를 헐뜯는 굿판을 벌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 주면서,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것 이외에 과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이다.
 
 28일자 조선일보에 인용, 보도된 조국래 씨의 발언 내용에서 필자는 북한 사람의 ‘말’을 빌어서 최근 금강산에서 북한이 벌이고 있는 날 강도(强盜) 행위의 책임을 국가에 뒤집어씌우고 그로 인한 그들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속셈을 읽게 된다.
 
 만약, 그 같은 속셈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그 같은 속셈은 천만 부당하다. 지금부터 11년 전인 1998년11월28일 금강산 관광 첫 배가 속초항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깔아 뭉기면서 이 사업을 강행 추진했던 김대중(金大中) 정권과 현대그룹 측에서는 이 사업이 ‘정치’가 아닌 ‘경제’적 판단에 입각한 ‘민간 차원의 기업행위’라는 주장으로 이를 정당화·합리화시켰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발생한 북한측의 강도 행위로 인하여 금강산 진출 기업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해당 기업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지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우선 해당 기업들이 이번과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투자 단계에서 그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기업들의 과실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을 통해 가능한 보상을 획득하거나 그것이 안될 때는 마땅히 해당 기업 스스로 이를 감당할 일이다.
 
 작금의 보도를 보면, 금강산 진출 기업들은 벌써부터 그들이 보상받아야 할 손실에 차질이 일어난 ‘기대이익’은 물론 ‘권리금’까지 거론하면서 이를 전액 국가가 배상해 줄 것을 기대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그들의 손실액을 무려 1조8000억원으로 부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필자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보험’으로 카버되지 않는 손실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의 미명(美名) 아래 추진했던 대북 ‘퍼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같은 ‘고위험’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던 김대중 및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실세(實勢)들로부터 보상을 받는 길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유명(幽明)을 달리 했지만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 박지원(朴智元)·임동원(林東源)·이종석(李鍾奭) 등 두 좌파정권의 대북정책 실세들을 상대로 송사(訟事)를 일으켜서 보상받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
 
 만약, 이번 북한의 강도적인 강탈행위로 인하여 금강산 진출 기업들이 재산 상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 그 피해는 최소한 해당 기업들이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될 경우, 그 같은 그들의 피해는 앞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하면서도 '잘 되면 다행'이고 '잘 안 되면 국민 혈세(血稅)로 이를 보전(補塡)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닮은 꼴의 ‘기업인’들이 무책임하게 북한이 쳐놓는 거미줄에 스스로 걸려드는 '계산된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종(警鐘)을 울림으로써 많은 선의(善意)의 남측 기업인들이 멋모르고 북한이라는 지뢰(地雷) 밭에 발을 내딛는 일을 예방하는 데는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