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백지화? 노조 미래 없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노조의 강경투쟁에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 연합뉴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가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노조의 강경투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민주노총이 지난 23일 도심 집회를 개최하고 타임오프제 철회와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면서 노․사․정 간의 극한 대립이 야기된 상황에서 “타임오프제 백지화 시도하는 노조에게 미래가 있는가”며 안타까운 심경을 28일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바른사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노조의 활동은 강성․투쟁일변도, 정치와 이념의 과잉, 귀족노조, 노조전임자수의 지속적 증가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과 상관없는 정치적 이유로 파업을 일삼으며 회사의 사활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활동하는 노조전임자가 급여는 회사에서 거리낌 없이 받아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가 타임오프제 실시를 앞두고 그동안 자신들에게 가해진 비판을 겸허히 돌아보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노조의 진로를 고민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터에 오히려 타임오프제를 백지화 하는데 총력을 쏟아 붓고 있는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사회는 “노조가 어떤 명분을 둘러댄다 해도 이는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다름없다”며 “이런 노조에게 어떻게 희망이 있고 이런 노조가 설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낙관할 수 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또 바른사회는 제도의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사용자의 각오도 남달라야 한다”며 “노조의 파업 위협에 굴복하여 이면계약으로 종래의 단체협약을 존속시킬 경우 어렵게 도입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지금이라도 노조가 시대를 역행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타임오프제의 시행을 노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건강한 노조야 말로 우리 경제에 둘도 없는 명약이라는 것을 노조는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