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가 대북 방송을 강화하기로 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자나 바깥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자유아시아방송'(RFA.Radio Free Asia)의 활동시한을 철폐, 영구 지원키로 했다.
    미 하원은 지난달 30일(미 동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법상 오는 9월로 RFA의 활동시한이 만료되도록 규정돼 있는 법 조항을 삭제, RFA가 영구적으로 존속토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도 25일 같은 법안을 가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1일 백악관으로 이송돼온 이 법안에 조만간 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1994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방송법(International Broadcasting Act) 규정을 근거로 1996년 3월 주로 언론자유가 제한돼 있는 독재국가들을 향해 민주주의 전파를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 공익방송이다.
    `정부가 자유로운 언론을 봉쇄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RFA는 현재 한국어, 미얀마어, 중국 광동어, 크메르어, 베트남어 등 9개 국어로 라디오, 인터넷망으로 방송하고 있다.
    하지만 RFA 운영 규정은 법에 한시조항이 들어 있어 그동안 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RFA 운영이나 활동의 중.장기적 강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되풀이되는 시한 연장 방식이 아니라 아예 한시규정을 없애 RFA를 영구적으로 운영키로 한 것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은 "RFA는 전제주의 체제를 약화시키는데 기여했고, 김정일의 북한내 정보통제력은 과거처럼 강하지 않다"며 "정보들이 유입돼 들어가면서 북한을 둘러싼 정보장막이 찢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로이스 의원은 "탈북자들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싱크탱크들의 조사 결과에서도 2006년 이후 북한을 탈출한 망명자들의 절반 이상이 RFA 등 외국 방송을 정기적으로 청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RFA의 연간 운영비(2010 회계연도 지원 예산 3천700만달러)는 B-52 폭격기의 연료주입구 가격에 불과하지만, 수년동안 RFA의 활동은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해왔다"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이앤 왓슨(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은 "RFA 운영 영구화를 통해 RFA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미국이 아시아를 비롯, 전세계에 언론자유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 개정안은 상원에서는 리처드 루가(공화.인디애나) 의원이, 하원에서는 에드 로이스 의원이 각각 발의자로 나서 입법이 추진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