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의혹 31건 대부분 억측"

올해 4대강 사업 중 낙동강과 관련된 의혹제기와 언론보도가 대부분 억측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의혹 기사 100건 중 하나만 사실임을 밝혀, 큰 반향을 일으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도 ‘제2탄 -낙동강 편’을 공개했다.

차 의원은 제2탄 -낙동강 편에서 31건 기사 중 28건은 ‘억측’이고 3건은 일부 사실이라고 밝혔다.

차의원은 야당과 4대강반대단체가 끊임없이 제기하던 “채소값 폭등 4대강 책임” 주장과 관련 4대강 사업과 채소 가격은 관련이 없다고 먼저 예를 들었다. 차의원은 상추 배추 무의 주산지는 강원지역으로 4대강 사업지역과 무관하고, 여름철에 폭염이 계속된데다, 8월 하순과 9월 상순 사이 잦은 비로 산지 출하량이 크게 감소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반대론자들이 낙동강 하천부지 농경지가 수용돼 경작지가 줄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는 모두 2000만㎡로 전체 농경지의 0.76%에 불과해 가격변동 요인이 못됐다고 밝혔다.

차의원이 밝힌 주요 억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

▲“낙동강 퇴적토 조사않고 ‘문제없다’고 정부가 거짓해명”(2월) →△낙동강 퇴적토는 토양 시험방법(환경부고시)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상세히 수록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있는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낙동강 경북 안동의 구담습지가 훼손되고 있다(4월)→△“신문(한겨레)에 보도된 ‘구담습지’ 사진은 구담습지 하류에 설치하는 구담보 시공구간을 다른각도에서 근접 촬영한 것으로 구담습지 전경사진이 아님. 습지는 구담보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4대강살리기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현재 원형으로 잘 보존되고 있다.

▲집중호우에 4대강 사업 구간의 합천보와 함안보가 완전히 물에 잠겨 공사가 전면중단→△낙동강 수위상승에 대비하고, 보 가물막이를 보호하기 위해 위하여 낙동강 강정보, 합천보, 함안보의 가물막이 안으로 물이 넘쳐 들기전 일부러 물을 채워둔 것이다.

차 의원은 ▲‘낙동강수계 취수장 43곳, 준설땐 흙탕물 농도가 높아지고 취수장이 영향을 받는다‘▲낙동강 경남 밀양 하남읍 4대강 사업 편입예정지에 보상목적의 불법 비닐하우스 뼈대용 쇠파이프가 줄지어 꽂혀 있다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취수원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4대강 수질개선과 별도로 2조 2천여억원을 투자하는 셈’ 등 3건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사실로 분류된 3건도, 4대강 사업의 잘못 등 본질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차의원은 흙탕물로 취수장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취수장 300～400m 상류지역에서 준설공사가 시행될 경우에는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의 부유물질 농도는 하천수 수질기준(25mg/L) 이내인 것으로 예측된다는 사실을 지적했했다. 또 취수장 인근 10m 부근에서 준설공사가 시행될 경우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탁도가 연평균 유입 농도에 비해 최고 15배 높게 나타나는 곳도 있었으나, 홍수기시 탁도 농도를 감안할 경우 취․정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보상목적으로 불법 비닐하우스 뼈대 설치의 경우 일부 사실이었지만,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조사․단속을 통하여 불법시설물의 경우 보상제외 등 조치가 됐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이후에도 부산 취수원 이전사업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옮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1997년 1월 부산시의 취수지점 이전계획이 세워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전 이유도 (수질에 대한 신뢰성 차원이 아니라)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업단지가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수질사고에 취약한 점, 먹는 물에 대한 취수원 다변화 정책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