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기 수료자 970명 중에 입대 예정자를 제외한 취업대상자는 781명인데 일자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연수생이 343명으로 미취업률이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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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호사가 1만명을 돌파해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취업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는 사법연수생의 비율이 3년째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사법연수원(손용근 원장)에 따르면 40기 수료자 970명 중에 입대 예정자를 제외한 취업대상자는 781명인데 일자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연수생이 343명으로 미취업률이 43.9%에 달했다.
비슷한 시기 연수생의 미취업률은 2008년 36.0%였는데 2009년 44.1%로 급상승했으며 작년에도 44.4%였다.
취업자의 현황을 보면 법무법인 입사자 150명, 개인 변호사에 피고용 29명, 변호사 단독 개업 26명 등 전통적인 변호사 시장 진출자가 가장 많았다.
검사 선발 지원자가 124명이었고 82명에 법관에 지원했다. 또 공공기관에 취업한 연수생은 30명이었고 일반 기업에 입사한 연수생은 18명에 불과했으며 사회단체에서 일하기로 한 연수생은 한 명도 없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변호사 업계가 겪는 불황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연수생이 수료한 해의 6월까지는 대부분 취업했는데 작년에는 9월이 돼서야 취업이 사실상 완료되는 등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배출될 예정이라 연수생의 구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정형화된 직역을 벗어난 진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열린 수료식에서는 수석을 차지한 강인혜(26ㆍ여ㆍ서울대 법대 졸) 씨가 대법원장상의 영예를 안았고 김동희(33ㆍ서울대 법대 졸) 씨와 최윤영(26ㆍ여ㆍ서울대 법대 졸) 씨가 각각 법무부장관상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상을 받았다.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의 아들 일석 씨와 김인욱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아들 상우 씨, 이성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딸 예림 씨, 박홍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아들 영재 씨 등 법조인 자녀 9명도 수료자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