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대책회의서 "인플레 상승요인, 큰 줄기 잡아야""유가.환율간 변동관계 살펴 '기름값' 적정한지 검토해야"

  •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 "1인1가구 증대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가격과 관련 새로운 주거 트랜드에 맞는 주택정책을 세워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생활필수품 하나하나의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플레 상승요인이 무엇인지 큰 줄기를 잡는데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특히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밀가루 등 곡물은 국제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급량 조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특정 국가와 공급계약을 맺는다든지 안정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사교육비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향후 계속 신경을 써야할 분야"라면서 "특히 입시학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에서 비용절감 요인이 없는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비자 보호원에서 판매업체간, 지자체간 품목별 물가를 비교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와 관련 주부들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오늘 보고된 각 부처의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돼 서민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애써 달라"면서 "특히 중앙부처 종합 발표 중에 공공요금 물가인하 등 지자체와 공조가 필요한 분야는 행안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현 시점에서 범부처적인 정책노력을 강화해 인플레 심리를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다"며 "특히 상반기 중 물가여건이 더욱 어려운 만큼, 물가불안심리 차단을 위해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물가안정 기반의 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경쟁촉진 등 시장친화적인 방식에 기반한 구조적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올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안건으로 2시간 30여분 간 보고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물가 총괄관리 및 재정·세제지원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안정,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 요금 및 지방물가 안정,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등록금 및 학원비 안정, 지식경제부는 석유제품 및 공산품 가격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감시 및 경쟁확대, 국토해양부는 주거비 안정,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 안정,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이용료 및 외래진료비 안정 등 부문별 물가안정대책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