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물량 74% 이미 추진중이거나 무산"주민·지자체 반대 재현 우려…재건축 정상화해야
  • ▲ 용산국제업무지구 현장. ⓒ뉴데일리DB
    ▲ 용산국제업무지구 현장. ⓒ뉴데일리DB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이중 74%가량은 이전 정부들에서 이미 추진됐던 물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전에도 주민 반발 등으로 공급계획이 표류했던 곳인 만큼 실제 입주까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29주택공급신속화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주택 5만9694가구 가운데 새물량은 1만5378가구(2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이거나, 과거 정부에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곳들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용산 캠프킴 부지다. 이곳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8·4부동산대책'을 통해 31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사업장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때도 공공분양주택 계획에 이곳이 포함됐다. 태릉CC 역시 8·4대책에 포함됐지만 주민 반발로 사실상 사업이 멈춘 곳이다.

    노후청사·유휴부지 활용 물량 상당수도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양육친화주택(380가구)과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200가구)는 이미 2023년 서울시 주거대책에 포함돼 올해 착공 예정이었던 사업이다.

    문제는 이번 공급계획도 주민·지자체 반대로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천시는 지난 23일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된데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서울시도 반발했다.

    태릉CC가 속한 노원구도 전날 태릉CC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면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임대아파트 비율을 35%까지만 짓고 분양물량중 일부는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하라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미 추진중이거나 과거에 실패했던 사업들을 다시 끌어와 마치 대규모 신규공급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내놓은 무늬만 공급대책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근본적이고 즉각적인 공급 확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