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예방, 인도 함정과 손잡는다

소말리아 해적 피해 예방에 인도 함정도 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아덴만을 운항하는 민간선박 호송에 인도와 협력하는 MOU를 오는 3월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소말리아 해적의 선박 납치 피해가 확대되고, 향후 피해방지대책을 강화한다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강화된 해적피해 방지대책은 크게 정부지원대책, 선사 자구책 그리고 국제협력 강화대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인도와 맺는 함정호송 협력 MOU는 정부지원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협력 이후엔 호송능력이 주10척에서 20척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인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1척의 함정을 아덴만에 파견중이다.
또 해적위험해역 설정, 운영 구역이 현재 아덴만 및 남부인도양에서 아덴만 및 인도양 전역(육지와 가까운 북동부 해역 제외)으로 확대된다.
이들 위험해역에서는 24시간 선박모니터링 대상 선박도 확대된다. 현재 한국선박 위주에서 국내선사가 운항하는 외국적 선박(57척)과 해외송출선원이 승선한 외국적 선박(159척)이 추가된다.

또한, 해적피해 방지 민․관 합동훈련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국정원 등 관계전문가의 특강을 연 4회 실시하는 등 해적위험해역 운항선사 및 선원에 대한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선박회사 자구책의 하나로  선원대피처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대피처설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올 2월 중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고시)에 관련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원대피소엔 무전기, 위성통신설비 등 외에 3일분의 식음료와 응급약, 비상탈출용호흡구 등이 구비된다.

선박설비기준 규정이 고시되면 위험해역을 통행하는 모든 선박은 고시일로부터 20일이 겨오가하는 시점부터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해야하고, 위성통신장비 설치 드은 다음 선박검사 시기 또는 정기수리시까지 갖춰야한다.

특히 최고속력 15노트 이하이면서 수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취약선박(168척)이 위험해역을 통항할 경우에는 보안요원을 탑승하고 아울러 통항중 철조망 및 소화호스 살수장치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를 강력히 권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적침입 방지시설로 권고되는 시설은 철조망, 소화호스를 위용한 살수장치, 물대포 등이 포함된다. 철조망의 경우 1회 설치에 약 600만원, 물대포의 경우 한 기당 약 2천만 원이 들며 선체에 80m간격으로 설치된다.

또 함정호송 운항 구역의 경우 보안요원 탑승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독항행 선박에 보안요원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위험해역 밖으로 항해해야 한다.
 현재 인도양 위험해역을 1회 편도 항해를 위해 탑승하는 보안요원 고용비용이 약 4~6만달러(통상 4인조 활동)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선주협회 주관 하에 단체계약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 및 선주협회와 국내 군,경 특수부대 출신의 보안요원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엔 전세계 해적공격 20%가 소말리아...2010년엔 절반으로 늘어

한편 해적공격은 2007년 전체 263건이고 소말리아에서는 51건이다.2008년엔 전체 293건중 소말리아 111건, 2009년엔 전에 406건중 소말리아 217건, 2010년엔 전체 446건 중 소말리아 2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8년이후 한국관련 피해 현황은 피랍 한건, 총기피격 7건으로 2008년 9월 10일 한국선적 화물선 브라이트루비오가 아덴만에서 피랍 한국인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4명이 억류됐?다 37일만에 풀려났다.
외국 선적으로 우리나라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피랍은 4척이다.
2008년 11월 15일 파나마선적의 화물선(한국인 6명)이 아덴만에서 피랍됐다 88일만에 석방됐다.

석방금, 2007년 40만달러→2010년 900만달러

2010년 4월 4일엔 마샬군도 선적의 유조선(한국인 5명) 삼호드림호가 인도양에서 피랍 217일만에 석방됐다. 또 2010년 10월 8일 케냐선적의 어선(한국인 2명)이 케냐 연안 5마일 해역에서 피랍돼 2011년 1월 27일 현재 억류중이다. 최근 구출 작전이 성공한 삼호주얼리호(한국인 8명)는 1월 15일 몰타선적의 화학물질 운반선으로 아라비아해역에서 피랍됐었다.
2011년 1월 26일 현재 억류선박은 38척에 선원은 799명이다.

해적 활동도 날로 조직화 지능화하고 석방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해적은 현재 투자자, 납치조, 협상팀으로 조직돼 있고, 유조선 등 고가 선박 납치로 많은 금액의 석방금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엔 40만달러선이던 석방금이, 2009년엔 400만달러, 2010년엔 700~900만달러 선으로 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3월까지 위험해역 운항 42개 선사의 자구책 이행실태를 평가 분석해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