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일부 매체, 이틀째 ‘4대강 감사’ 난타

민주당 “ 감사원, 국회서 집중감사” 엄포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두고 일부 매체에서 “‘맹물감사’다”, “예산 5100억원을 낭비했다”, “4000억원 낭비했다”는 등 감사원을 난타하고, 정치권도 ‘4대강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27일 “대한민국 최고 감사기관의 보고서로 인정할 수 없다. 이 감사 결과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또 28일  브리핑을 통해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 및 예비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에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또 “4대강이 정당하다는 감사원은 국회의 집중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민노당도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아닌 4대강 사업 홍보에 불과한 감사결과 발표는 대국민 기만이다. 감사결과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등과 함께 4대강 사업의 참혹상을 국민들에게 계속 널리 알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야권의 반응은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4대강 감사 결과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내용이나, 문화재 조사 관련 절차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일부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있지만 홍수 안전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기 때문이다.

일부 매체도 감사원에 대해 비판을 날을 세웠다. 프레시안은 감사원이 ‘하상 퇴적토를 걷어내고 노후 제방을 보강하거나 신규 다목적댐 건설 등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홍수 방어 능력이 9.2배가량 크게 증대돼 향후 홍수에 대비할 수 있고, 물 부족 해소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부분을 두고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언론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결과와 비교해 “법원에 이어 감사원도 4대강 사업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줬다”거나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매체는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필요이상으로 부각시켰다. 또한 감사 결과 중 예산과 관련 “5119억원 낭비우려” “4000억 낭비” “사업 끝나도 홍수에 취약, 사업비 추가소요” 등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보도도 있었다.

파이낸셜뉴스의 경우 감사원이 “낙동강 사상제 등 61개 제방(연장 125.2km)과 25개지구(연장 51.5km)의 저수호안 설치공사를 4대강 사업에서 제외해 사업 이후 홍수 피해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강조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적한 ‘저수호안(護岸)’이란 강이 완만하게 곡선을 이룬 곳의 비탈면이 깎여 나가지 않도록 시멘트나 돌 등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런 시설은 주로 한강 고수부지와 강물이 만나는 비탈면에 설치된 시멘트 구조물과 같은 용도를 말한다. 인공구조물이 없이 자연형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환경단체가 꾸준히 제기해오던 주장이다.

“자연그대로 두려고 인공구조물 안했는데 ‘홍수위험’ 과장”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감사원의 지적을 근거로  홍수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이 곡선을 이루는 곳에 흙이 깎여 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를 보강할 경우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지 4대강 사업이후에 홍수피해가 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4대강은 가능하면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시멘트나 돌 구조물이 아닌 자연 상태로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물이 부딪치는 부분이 제방이라면 반드시 호안을 하지만 제방과 강물 사이 100~200m이상 떨어져 있는 둔치의 끝이라서 홍수 피해와는 관계가 없는 위치”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도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4대강 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감사원의 MB충성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부분과 관련 4대강추진본부나 학자들은  “4대강사업구간에서 이미 실시설계, 사업내용 수정 등으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상당하고, 또 일부는 사업필요성이나 주민들의 요구로 추가된 예산도 있어, 지금 시점에서 ‘5000억원이 낭비될 뻔했다’ ‘4000억원이 절약됐다’는 수치 주장은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다. 

한편 ddosat***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서 “(감사원이)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문제가 없었고 ,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처분 요구를 했는데 자신들의 의견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감사원 자체에 대해 모독을 하며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