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중부양 하려고?” 여야, 한-EU FTA 비준안 ‘설전’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회기 내 반드시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특히 14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에는 강행처리를 반대한다며 강기갑, 전현희 등 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해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먼저 이날 소위 처리 후 외통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15일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충환 의원은 “이틀간 여야 측 한-FTA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큰 틀에서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조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농가 피해 대책 예산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민주당이 지적한 번역오류 문제도 이제 바로 잡았으니 소위에서 정리하고 남은 문제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홍정욱 의원도 이에 동의하면서 “피해 대책과 관련, 정부와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국익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번역오류 및 정부의 피해 대책 부실을 문제로 지적하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번역 오류에 국민의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이틀간 진행된 전문가 회의에서도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특히 피해 대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있기까지 처리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낙균 의원도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토론회 공청회 등 상당기간을 거쳐 비준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 와서 번역 오류 문제를 꼬투리 삼아 졸속추진이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민주당은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인지, 다른 속셈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런 문제는 비공개로 처리해야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게 했냐. 공중 부양이라도 할셈인가”라면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왜 진행과정을 공개하려 하지 않냐. 한-미 FTA 때도 이렇지 않았냐”며 언성을 높였다.

여야 의원들의 중재 하에 둘은 곧 악수로 언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는 시작한지 10분만에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