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류기반 붕괴, 민간소비-기업투자심리 극도 위축성장 전망율 -1.5%...증세와 긴축재정이ㅏ 발목잡을 듯

  • 일본 경제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요사노 가오루(Yosano, Kaoru) 일본 경제재정상은 12일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규모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생산물류기반(supply chain)이 붕괴된 상황 속에서 원전 위기 악화로 민간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심리도 극도로 위축되어 회복이 쉽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간 나오토(Kan, Naoto) 총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복구·부흥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로 인해 심각한 정책 딜레마에 빠져있다.

    마쯔오카 노리아키(Matsuoka, Noriaki) 다이와자산운용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일본정부와 중앙은행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더 거두는 것과 부채를 늘리는 것 밖에 없다”며 “대지진으로 민간 부문의 동요가 심한 만큼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이를 보면서 민간부문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피탈리스트 이코노믹스(Capitalist Economics) 보고서는 일본 경제에 대한 성장 전망을 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면서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 국면에 돌입하겠지만 증세(increases in taxes)와 긴축재정(cuts in expenditures)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ICE Worldwide - 모닝 브리핑 제작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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